[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전남광주에서 공교육 불신에 따른 의무 교육 회피 현상이 나타나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8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올해 상반기 대상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 정기 점검'을 실시한 결과 결석 학생은 총 665명으로 광주권 367명, 전남 298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121명(광주 83명·전남 38명)은 미등록·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을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어 몰입교육(미인가 국제학교) 선호, 공교육 불신 등을 이유로 의무 교육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사례가 적지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시민모임은 "불법 교육시설이 확산하고 있지만 교육당국의 대응은 무책임하다"며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 관리는 유선전화 관찰·상담 등 상당수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녀를 의무교육에 참여시키지 않는 보호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나 실제 사례는 단 1건도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법률에 명시된 이행 강제 수단이 전혀 작동하지 않으면서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의무교육 제도가 사실상 사문화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과태료 부과 사례는 전무하다"며 "그럼에도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육부에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청했고 내부 검토를 거쳐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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