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올해 지방채 발행 한도를 모두 활용하고도 재원이 부족해 271억원을 추가 발행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8일 올해 지방채 발행 규모를 당초 한도 8843억원보다 271억원 많은 9114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 초과 발행계획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올해 지방채 발행 한도는 기본한도 4133억원과 별도한도 4710억원을 합친 8843억원이다. 이 가운데 옛 광주 몫 기본한도 1455억원은 이미 소진됐다. 옛 전남 몫 기본한도 2678억원 가운데 남은 465억원도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사용할 계획이다.

시는 별도한도 4710억원도 전액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기본한도와 별도한도를 모두 사용하고도 재원이 부족해 통합특별법상 특례를 적용해 271억원을 한도 초과 발행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에서 추가 발행하는 지방채는 1198억원이다. 이 가운데 462억원은 기존 지방채 원금 상환에 투입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415억원과 도시철도 2호선 건설비 300억원 등을 충당한다.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에는 55억원을 투입하며 에너지산업지식산업센터 건립에는 16억원을 추가한다. 서부권 노인복합시설 건립 관련 지방채는 50억원 감액한다.

지방채 확대에 따라 통합특별시의 관리채무도 크게 늘어난다. 지난해 말 3조6514억원이었던 관리채무는 올해 지방채 9114억원을 발행하고 6037억원을 상환한 뒤 연말 3조9591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1년 만에 3077억원 늘어나는 셈이다.

옛 광주 관련 관리채무는 지난해 말 2조2253억원에서 올해 말 2조4042억원으로 1789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옛 전남 관련 채무도 1조4261억원에서 1조5549억원으로 1288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관리채무 비율은 제1회 추경 총재정규모 22조6962억원을 기준으로 17.44% 수준이다. 시가 계획안에서 제시한 재정주의단체 지정기준인 25%에는 미치지 않는다.

다만 향후 상환 부담은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연도별 상환계획은 2027년 8852억원으로 가장 많고 2028년 4846억원, 2029년 4562억원, 2030년 5790억원이다. 2031년 이후에도 1조 5541억원의 상환액이 남는다.

시는 신규 지방채 발행을 대규모 필수사업으로 제한하고 기존 지방채 상환한다는 방침이다. 세입 여건 등 재정 상황이 개선되면 고금리 지방채를 중심으로 조기 상환해 원금과 이자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의 분기별 재정위기관리 지표와 연계해 채무비율 등 재정건전성 지표도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

지방채 한도 초과 발행계획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통합특별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