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청주시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비수도권 특례시 지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청주시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특례시 기준 이원화를 중심으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광희 국회의원을 비롯해 이강일·이연희·송재봉 국회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청주시와 이광희 의원이 공동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이해식·윤건영 국회의원, 임은성 청주시의회 의장, 정부·국회·학계·연구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논의의 핵심은 현행 특례시 지정 기준인 '인구 100만 명 이상'이 비수도권 대도시의 행정수요와 지역 거점 기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었다.

참석자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동일한 인구 기준을 적용하기보다 도시 규모와 행정수요, 산업·경제적 거점 역할,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례시 지정 기준을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비수도권 특례시 확대가 개별 도시의 행정권한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주변 지역과의 산업·경제적 연계를 강화해 지방의 경쟁력과 국가균형발전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제시됐다.

토론회에 앞서 이장섭 청주시장과 국회의원 등은 '비수도권 특례시 확대'와 '청주 특례시 지정'을 촉구하는 피켓 퍼포먼스를 벌였다.

기조발제는 오명근 청주시정연구원 연구본부장이, 주제발표는 황해동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맡았다.

이향수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에는 윤성일 강원대 교수, 고대유 대진대 교수, 서상우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장, 고영준 충남대 교수가 참여했다.

이장섭 청주시장은 "도시가 성장하고 행정수요가 늘어나면 그 규모에 맞게 권한과 제도도 달라져야 한다"며 "청주는 89만 대도시로 건축과 도시개발 등 다양한 행정수요를 안고 있는 만큼 규모에 걸맞은 행정권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례시는 청주만을 위한 혜택이 아니라 도시의 규모와 역할에 맞게 자기결정권을 확대하는 제도"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일률적으로 100만 명 기준을 적용하기보다 비수도권의 여건과 거점도시의 역할을 반영해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청주시는 앞으로 정부와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전문가 정책세미나와 시민 서명운동, 온·오프라인 홍보 등을 통해 특례시 지정 기준 개선과 청주 특례시 지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