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진보당 경남도당은 농지 전수조사를 공격하며 경자유전 원칙 조정과 농지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국민의힘을 강하게 질타했다.

전희영 경남도당 위원장은 28일 오전 11시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들이 쌀값과 생산비 문제로 거리로 나섰을 때는 외면했던 국민의힘이 이제 와 농민의 어려움을 앞세우고 있다"며 "농민을 걱정한다면서 결국 내놓은 답은 경자유전 원칙을 흔들고 농지 임대차와 전용 규제를 풀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고령농과 임차농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농지규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농민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 해법"이라며 "농민의 어려움을 농지규제 완화의 명분으로 삼는 정치공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각을 세웠다.

전 위원장은 농지 전수조사의 목적에 대해서도 "농사짓겠다고 농지를 취득한 뒤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거나, 농지를 개발사업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투기와 편법을 바로잡는 것이 전수조사의 중요한 목적"이라며 "투기농지는 걷어내고 실제 농사짓는 사람에게 농지를 돌려주는 농지 공공성 회복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농업경영을 명분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의료·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을 추진했다는 사례가 제기된 것과 관련해 "누군가는 농지를 이용해 개발이익을 얻으려 하고, 그 피해와 불안은 결국 그곳에서 살아가는 농민과 주민들이 떠안고 있다"며 "농지 취득 당시 목적부터 실제 경작 여부, 이후 개발사업 추진 과정까지 관계기관이 함께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임차농의 장기경작권 보장과 고령농 농지의 공공매입 확대를 제시했다. 전 위원장은 "실제 농사짓는 임차농에게 장기임차권과 계약갱신권을 보장하고, 농사를 그만두려는 고령농의 농지는 공공이 적극 매입해야 한다"며 "공공이 확보한 농지는 청년농과 임차농에게 장기 공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지은행 사업과 밀양의 청년농 사업을 확대·발전시켜 고령농 농지 공공매입, 청년·임차농 장기 공급, 주거지원, 지역정착까지 연결하는 '경남형 농지 공공성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농지정책을 청년농 정착과 농업 활성화, 지역소멸 대응까지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농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려면 투기와 관행을 구분하는 기준과 농지은행 위탁절차, 임차농 보호방안을 조속히 구체화해야 한다"며 "농식품부와 환경부, 경남도, 시·군이 칸막이를 없애고 편법 농지취득은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특별조치법과 농지법 개정 과정에서는 현장 농민들과 충분히 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투기농지는 걷어내고 실제 농민에게 농지를 돌려줘야 한다"며 "농지가 투기와 개발의 먹잇감이 아니라 농민의 일터로 지켜지고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진보당 경남도당도 함께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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