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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대혼란] ③ 정부 공들인 '농지은행 위탁'…청년농·고령농 모두 '걱정' (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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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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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2월 24일 농지 전수조사와 처분을 지시했다
  • 민주당은 5월 7일 처분명령 의무화 개정안을 처리했다
  • 농촌은 임차농·청년농 갈등과 혼란을 우려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농지 재배분에 청년농도 부담…지역사회 갈등 우려
20년 임차농도 경작지 잃을 위기…"기존 경작자 보호해야"
고령농엔 농지은행 절차도 부담…"사람 사이 관계 고려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농지가 투기 대상으로 전락했다며 농지 전수조사와 처분 명령을 지시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7일 농지법 위반 농지에 대한 처분 명령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처리했고, 개정 농지법은 8월 28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전수조사와 규제 강화로 농촌 현장에서는 혼란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농촌의 복잡한 소유·임대차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규제라는 지적과 함께 제도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농촌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제언을 통해 농지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짚어본다.

[군산·세종·포항·홍성=뉴스핌] 나병주 유재선 기자 = "자기가 농사짓던 땅을 빼앗아 청년에게 준다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 청년농만 미움받게 되는 거죠."

고된 농사일에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던 포항시 청년농 김성현(41) 씨가 농지 전수조사 얘기를 꺼내자 우려를 표했다. 기존 농민의 경작지를 청년농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비칠 경우 지역사회에서 청년농만 반감을 살 수 있다고 김씨는 걱정했다.

농지 전수조사로 농심(農心)이 들끓자 정부가 내놓은 보완책이 지역 주민 간 갈등을 부추길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휴경지나 불법 임대 농지를 확보해 농지은행에 위탁한 뒤 청년농 등 신규 농업인에게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방식이 자칫 기존 임차농과 청년농 간 '밥그릇 뺏기 싸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다.

지난 5월 시작된 정부의 전국 농지 전수조사 1단계 현장 조사가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정부 수립 이후 78년 만에 전체 농지 195만4000ha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내년 2단계로 이어지며, 무단 임대나 휴경 등 농지법 위반이 적발된 농지는 청문 절차를 거쳐 처분의무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사진은 29일 경상북도 북구 포항시의 한 농지의 모습. [사진 = 뉴스핌 이건주 기자]

◆ "청년농만 미움받을 수도"…농지 재배분에 갈등 우려

농지은행에서 농지를 먼저 연결받을 수 있는 청년농은 정부 발표를 환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도 표했다. 당장 농사 지을 수 있는 땅 확보 못지않게 네트워크 형성 등 농촌 지역사회 안착도 중요해서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는 2020년 '농어업 분야 청년 취·창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면서 청년농이 겪는 애로사항으로 농지와 경영자금 확보와 함께 주거 및 생활 여건 부족을 꼽았다. 모두 지역사회 안착 실패와 깊은 연관이 있다.

김씨는 "청년농 입장에서는 농지를 쉽게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분명 도움이 된다"면서도 "기존 농민이 경작하던 땅을 빼앗아 청년에게 준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지면 지역사회에서 청년농에 대한 인식이 나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김씨는 "새로 들어온 청년농은 기존 주민과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한다"며 "정책을 추진하기 전에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대를 만드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스핌] 유재선 기자 = 지난 28일 충남 홍성군 홍동면의 한 논에서 고령 농민이 농작업을 하고 있다. 2026.09.30 jason14@newspim.com

◆ 20년 일군 임차농도 밀려날 위기…고령층엔 농지은행 절차도 부담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 재분배는 기존 임차농에게도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소유주가 농지를 처분하거나 농지은행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계속 경작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서다.

충남 홍성군 홍동면에서 만난 주형로(68) 씨는 20년 가까이 일군 경작지에서 밀려날 수 있는 처지에 놓여 있다. 주씨가 농사짓는 약 1만평은 모두 임대받은 땅이다.

주씨는 "소유자가 땅을 팔겠다고 하면 내가 우선해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많은 땅을 살 돈도 없다"며 "20년 동안 농사를 지었어도 내 땅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주인이 결정하면 나갈 수밖에 없다"고 걱정했다.

주씨는 자신과 같은 기존 임차농이 경작지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씨는 "농촌에는 남의 땅을 오랫동안 빌려 농사지으며 살아온 사람들이 많다"며 "새로운 사람에게 농지를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그 땅에서 농사짓던 사람도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 "재산인 땅 맡기는 일…신뢰 쌓인 기존 임차 관계 끊기 어려워"

기존 임차 관계를 끊고 농지은행을 통하는 일도 농민에게는 부담이다. 농촌에서 농지 임대차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에게 농사를 부탁하고 사정이 달라지면 또 다른 주민에게 맡기는 식으로 사람 사이의 관계를 바탕으로 이어져서다.

땅 주인에게는 '누가 내 땅에서 농사를 짓느냐'도 중요한 문제인 셈이다. 수년간 믿고 맡겨온 경작자가 있는데 농지은행을 거치면서 이 관계가 끊기게 된다면 선뜻 위탁하기 어렵다는 게 농민 정서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최영환(68) 세종시 장군면 도계1리 이장이 고구마밭에서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2026.09.30 jason14@newspim.com

홍동면에 있는 한 마을 70대 이장 A씨는 "농촌에서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이웃에게 농사를 부탁하고 사정이 달라지면 또 다른 주민에게 맡기는 방식에 익숙하다"며 "농어촌공사 등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하면 고령 농민들은 번거롭고 어렵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다.

농지 전수조사 이후 어떤 절차가 이어지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주민이 적지 않다는 점도 불안을 키우고 있다.

A씨는 "고령 농민들은 관련 내용을 인터넷으로 찾아보는 경우가 많지 않고 마을 방송이나 주변 사람을 통해 듣는 정도"라며 "제도가 어떻게 바뀌고 자신의 농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lahbj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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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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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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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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