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지난 10년 로펌행 퇴직 공직자 592명 중 175명이 경찰 출신이었다.
- 2021년 이후 경찰 출신 로펌 취업자는 급증해 올해 8월까지 148명이었다.
- 참여연대는 로펌의 전관 영입 확대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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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지난 10년 새 로펌으로 이직한 퇴직 공직자 10명 중 3명이 경찰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로펌이 전방위로 퇴직 공직자를 영입해 이들을 활용해 수사와 기소뿐만 아니라 규제 관련 정부 정책, 국회 입법 등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가 공개한 '2016년~2026년 로펌행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분석' 자료를 보면 10년 동안 로펌으로 이직한 공직자 592명 중 가운데 175명이 경찰 출신이다. 전체의 29.6% 수준이다.

특히 2021년 이후 로펌에 취업한 경찰은 급증했다. 경찰 출신 로펌 취업자는 2020년 4명에서 2021년 48명으로 1년새 12배 늘었다. 참여연대는 2021년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출신 퇴직자에 대한 로펌 수요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48명의 퇴직 경찰이 로펌으로 향했다.
경찰 다음으로는 금융감독원 출신이 72명으로 전체의 12.2%를 차지했다.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등 금융 관련 규제 강화, 순환출자나 분식회계 등 대기업 회계 관련 수사나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출신 전관을 로펌이 영입했다고 참여연대 설명했다. 이어 검찰청 29명(4.9%), 법무부 22명(3.7%), 외교부 21명(3.5%) 순으로 많았다.
매년 로펌으로 이직하는 퇴직 공직자 수 역시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16년 15명이던 로펌행 퇴직 공직자는 지난해 78명으로 5배 넘게 증가했다. 취업 직책 또한 전문위원, 고문 등의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로펌이 단순히 소송 대리인만 확충하는 것을 넘어 수사·대관·기업 구조나 회계 규제 대응 등 실무 전략을 조언해줄 공직 출신 전문가 집단을 내부에 조직하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며 "이해충돌 우려가 큰 만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가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yuni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