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가정보호사건이 20168건으로 전년보다 11.4% 늘었다. 죄명별로는 협박 사건이 3084건으로 최근 10년 중 가장 많았다. 전체 사건에서 협박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년 새 8.2%에서 15.3%로 늘었다.

2일 법원행정처의 '2026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5년 전국 법원의 가정보호사건 접수 건수는 20168건으로 2024년(18106건)보다 2062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처리 건수는 20310건에서 18568건으로 8.6% 줄었다. 접수 건수가 처리 건수를 1600건 웃돌았다.

가정보호사건은 가정폭력범죄 가운데 검사나 법원이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등에 송치한 사건이다. 법원은 형벌 대신 접근 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을 내린다.

◆ 협박 3084건…10년 전보다 68.5% 증가

죄명별로 보면 협박 사건은 지난해 3084건 접수됐다. 전년(2678건)보다 406건늘었다. 2016년(1830건)과 비교하면 1254건(68.5%) 증가했다.

전체 사건 중 협박이 차지하는 비중도 늘었다. 2016년 8.2%였던 협박 비중은 2019년 11.0%, 2022년 12.4%, 2024년 14.8%를 거쳐 지난해 15.3%를 기록했다.

재물손괴 사건은 2468건으로 전년(2184건)보다 13.0% 늘었다. 비중은 2016년 8.1%에서 지난해 12.2%로 높아졌다. 주거·신체수색 사건은 132건으로 2016년(40건)의 3.3배였다.

◆ 상해·폭행 비중 82.7%→70.8%

상해·폭행 사건은 지난해 14270건으로 여전히 가장 많았다. 전년(12876건)보다 10.8% 늘었지만, 2016 (18589건)과 비교하면 4319건(23.2%) 적다.

전체 사건 중 상해·폭행 비중은 2016년 82.7%에서 지난해 70.8%로 11.9%포인트 낮아졌다. 이 비중은 2019년 77.3%, 2022년 74.0%, 2024년 71.1% 등 매년 감소했다.

이 밖에 체포·감금 42건, 공갈 8건, 강요 4건, 명예훼손·모욕 4건, 유기·학대·아동혹사 3건, 기타 153건이 접수됐다.

법원별로는 수원가정법원이 368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천가정법원 2795건, 서울가정법원 2376건, 대전가정법원 2150건, 의정부지방법원 2047건 순이었다.

인천가정법원은 전년(1617건)보다 72.9%, 의정부지법은 전년(1253건)보다 63.4% 증가했다. 의정부지법 접수 건수는 최근 10년 중 가장 많았다. 대전가정법원(2150건)도 전년 대비 14.1% 늘며 10년 중 최다를 기록했다.

반면 수원가정법원은 전년(4108건)보다 10.3%, 서울가정법원은 전년(2548건)보다 6.8% 줄었다. 서울가정법원 접수 건수는 최근 10년 중 가장 적었다.

수원·인천·의정부 3개 법원의 접수 건수는 8525건으로 전체의 42.3%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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