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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산업부 대미투자·호남 반도체 '송곳' 검증…정유사 담합도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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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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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산업부 국감은 2일 대미투자와 호남 반도체를 점검했다.
  • 알래스카 LNG 수익성·원금회수와 2030년 양산 일정이 쟁점이다.
  • CPTPP·유통규제·중동·석화·정유 담합도 도마에 올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미투자 수익성·원금회수 점검…알래스카LNG 쟁점
호남 반도체 2030년 양산 현실성 도마, 인·수·전 변수
호르무즈·CPTPP·유통규제·석화 구조조정 등도 현안
정유 4사 유가 담합·M.AX까지…정책 실효성 검증

세종=뉴스핌] 김하영 기자 = 올해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는 대미투자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와 함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유통 규제, 중동사태 대응, 석유화학 구조조정, 정유사 담합 의혹 등 산업부 소관 현안 전반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의 점검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 대미투자·호남 반도체 집중 점검…상업적 합리성·2030년 양산 쟁점

2일 국회, 정부 등에 따르면 이번 산업부 국감에서 가장 집중적인 질의가 예상되는 사안은 대미투자다. 특히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의 사업 수익성과 투자 원금 회수를 위한 안전장치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알래스카 LNG 사업은 한미 전략투자 후보 사업 가운데 하나로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LNG 사업 추진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본 사업의 투자 여부와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산업부는 지난 1일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법상 절차 등을 검토하는 단계라며, 투자 여부나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00억달러 규모의 전략투자에 대해 연간 송금 한도를 200억달러로 두고 상업적 합리성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국감에서는 산업부를 상대로 실제 사업 선정 과정에서 수익성이 어느 정도 검증됐는지, 손실 발생 시 부담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을 묻는 질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0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8.12 jk31@newspim.com

현재 1호 사업으로는 텍사스 복합화력가스발전소가 확정된 상태다. 뒤이은 사업으로는 원자력 발전소 8기 건설도 추진 중이다.

약 800조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역시 산업부의 핵심 현안이다.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오는 2029년 팹 1단계 준공과 2030년 6월 양산을 목표로 부지와 전력·용수 기반시설을 동시에 구축할 계획이다.

다만 이를 위해선 광주 군공항 이전과 국가산업단지 조성, 팹 건설, 전력망과 용수시설 구축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약 2만3000명에 달하는 필요 인력 확보도 시급하다.

인력·용수·전력, 이른바 인(人)·수(水)·전(電)이 2030년 양산 일정을 맞추기 위한 주요 과제로 꼽히는 이유다. 이번 국감에서는 사업 주무부처인 산업부를 상대로 일정의 현실성을 따지는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호르무즈·CPTPP·석화 구조조정까지…유가 담합·M.AX도 도마

CPTPP 가입을 둘러싼 공방도 예상된다. 최근 분석에 따르면 한국이 CPTPP에 가입할 경우 농수산 분야 피해는 15년간 최대 11조8755억원으로 추산됐다. 정부 분석에서도 제조업 생산 증가 등 긍정적 효과와 함께 농림수산업 생산 감소가 예상됐다. 통상 주무부처인 산업부를 상대로 가입에 따른 경제적 실익과 피해 보전 대책을 따지는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유통 분야에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새벽배송 규제가 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플랫폼은 24시간 배송이 가능한 반면 대형마트는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규제를 받는 만큼, 쿠팡 등 온라인 업체와의 규제 형평성이 쟁점이다.

중동 사태와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에너지안보도 올해 산업부의 주요 현안이다. 정부는 중동 긴장 고조에 따라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단계적으로 높이고 대체 원유 확보와 비축유 활용, 비상 수송 대책 등을 가동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이들 대책의 실효성이 점검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0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8.12 jk31@newspim.com

석유화학 구조조정도 실제 사업재편 단계로 넘어선 만큼 후속 이행 여부가 관건이다.

산업부는 지난 2월 대산 1호 사업재편을 승인해 110만톤 규모 나프타분해시설(NCC) 가동 중단을 추진했다. 7월에는 여천NCC·롯데케미칼·한화솔루션·DL케미칼이 참여하는 여수 1호 사업재편도 승인했다. 다만 울산은 업체 간 이견으로 아직 구체적인 재편안이 나오지 않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유 4사의 유가 담합 의혹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산업부 국감에는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 최고경영자(CEO)가 증인으로 신청된 상태다.

국감에서는 석유제품 가격 결정 과정과 주유소 전량구매계약·사후정산제 등 거래 관행, 석유 최고가격제에 따른 손실 보전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산업부가 역점을 두는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M.AX)도 관건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대규모 지원이 일부 선도기업에 그치지 않고 지역·중소·중견 제조기업까지 실제 확산되고 있는지가 점검될 전망이다.

gkdud93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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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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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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