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중대범죄수사청이 7일 사건 배당을 시작했다.
- 서울중수청은 오유경 식약처장 고발을 반부패수사1과에 맡겼다.
- 조직·시스템 미비로 본격 수사는 더딜 전망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개청 직후 접수된 사건들의 담당 부서를 정하면서 본격적인 수사 준비 단계에 들어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중수청은 시민단체 비전코리아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반부패수사1과에 배정했다.

비전코리아는 네이처셀 주주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단체다. 이들은 식약처가 줄기세포 관절염 치료제 '조인트스템'의 품목허가 심사 과정에서 경쟁사 관계자를 심의에 참여시키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지난 2일 고발장을 제출했다.
다른 고소·고발 사건들도 소관 부서가 정해지고 있다. 시중은행 탈세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고위공직자와 대형 로펌 관계자 등 45명이 고발된 사건은 경제범죄수사국이 맡았다. 사모펀드 운용사 관련 수사가 부실했다며 전·현직 검사 40여명을 법왜곡죄로 고소한 사건은 반부패수사국에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수청이 사건별 담당 부서를 정하기 시작하면서 첫 직접수사 대상이 무엇이 될지도 관심사다. 다만 현재는 조직과 수사 인프라가 완전히 갖춰진 상태는 아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도 사건 접수와 배당 등 일부 기능만 우선 가동되고 있다. 나머지 기능은 오는 12월 추가 개통될 예정이어서 당분간 사건 검토와 실제 수사 진행 속도에는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