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올해 수립한 중기 재정계획의 2030년 국가채무 전망이 지난해 계획보다 208조원 낮아졌다고 밝혔다. 적자성 채무 전망도 같은 비교 기준으로 193조원 줄었다며 재정건전성을 평가할 때 개선된 중기 전망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늘어난 세수를 호황기에 적립해 불황기에 활용하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인공지능(AI) 등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초기 투자를 집중하면서, 성장의 과실이 특정 대기업이나 업종에 쏠리지 않도록 양극화 완화에도 재정을 두텁게 투입하겠다는 입장이다.

◆ "국가채무 전망 208조 축소…적자성 채무도 안정적 관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8일 기획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성장과 재정수지 개선 흐름을 거론하며 정부의 재정 운용 방향과 미래대응기금의 도입 취지를 질의했다.

이에 박 장관은 현재 재정 상황에 대해 "재정의 적극 투자를 통한 경제성장, 그 성장이 결국 세입 확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출발에 서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적극재정이 성장과 세수 기반 확충, 재정수지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제 신용평가사와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재정 전망에도 최근의 성장과 재정 개선 흐름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정부가 설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박 장관은 "통계와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정책의 올바름을 판단해야 한다"며 국회에 제출한 중기 재정계획의 국가채무 전망을 제시했다.

그는 "작년에 낸 것과 올해 낸 국가채무 전망을 비교해 보면 2030년까지 국가채무를 208조원 감소시킨다"며 "작년 계획보다 낮아지는 것으로, 이 숫자는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는 국가채무 자체가 현재보다 208조원 줄어든다는 의미가 아니라, 올해 계획에 담긴 2030년 국가채무 전망이 지난해 계획에서 제시한 전망보다 낮아졌다는 설명이다.

적자성 채무에 대해서도 "작년 중기계획 대비 올해 전망을 비교하면 193조원 감소시킨다"며 "그런 수치도 함께 봐 줬으면 한다. 적자성 채무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미래기금 "호황기에 적립해 불황기에…잠재성장률 높일 투자 필요"

미래대응기금의 도입 목적과 재원 배분 방향도 논의됐다.

박 장관은 기금의 취지에 대해 "일시적으로 추가 증대된 세수를 한꺼번에 쓰지 말고 호황기에 적립했다가 불황기에 쓰자, 더 급한 데 나눠 쓰자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세수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를 완충할 재정 운용 장치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추가 세수를 모두 당장의 국채 상환에 사용하면 향후 세수 부족 시 다시 대규모로 빚을 내야 할 수 있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원을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장관은 향후 재정 운용의 두 축으로 잠재성장률 제고와 양극화 완화를 제시했다.

그는 "잠재성장률을 지금 1% 중후반대로 보고 있고, 2040년에는 0%대가 될 것으로 예견하는데 이를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구조적 전환기에 특히 AI 기술 패권을 놓고 다투는 상황에서 전략적 투자를 초기에 집중해 성장률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지에 국가의 명운이 걸려 있다"고 강조했다.

성장 투자와 함께 분배 개선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그 과실이 특정 대기업 또는 특정 종목에만 가서는 안 된다"며 "양극화 완화를 위한 예산도 두텁게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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