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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오라클이 드러낸 AI 복병 '전력 인허가'...첩첩산중 데이터센터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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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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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라클이 8일 AI 데이터센터 2곳 인허가 지연에 직면했다
  • 전력 인허가 지연은 투자비 회수와 매출 인식도 늦춘다
  • 업계는 전력·송전 부족이 AI 인프라 투자 변수라 봤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라클 사업장 잇단 전력 인허가 지연
투자비 회수 및 매출 전망 직결 위험
"美 데이터센터 2년 내 정시 가동 50%"
송전망 심사 장기화에 비용 분담 쟁점
중간선거 앞 정치권 데이터센터 견제
전력 부족에 부품 업체 주문 연기 위험

이 기사는 10월 8일 오후 3시52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최근 오라클(ORCL)이 임차 예정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2곳에서 전력 인허가 지연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그동안 업계 전체의 수급 전망 차원에서 논의돼 온 전력 확보 문제가 당장의 투자비 회수 및 매출 전망에 직결되는 위험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다른 사업장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데이터센터 가동 차질이 잇따르면 자금 조달 조건과 부품 수요 전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된다.

◆오라클 잇단 인허가 지연

오라클 관련 데이터센터 2곳의 전력 인허가 지연은 자금 투입이나 공사 속도로 만회하기 어려운 인허가 절차에서 비롯됐다. 뉴멕시코주 '프로젝트 주피터'는 자체 발전 설비의 허가가, 위스콘신주 '라이트하우스' 단지는 전력망을 잇는 송전선의 승인이 늦어졌다. 데이터센터가 전력을 확보하는 두 경로인 자체 발전과 전력망 연결이 모두 인허가 단계에서 지연됐다.

프로젝트 주피터에서는 전력 인허가 지연에 따른 부담이 임차인 오라클에서 개발사와 대출 은행으로 옮겨갈 수 있는 위험성을 드러냈다. 지난달 24일 알려진 오라클의 불가항력 통지는 가동이 늦어지면 2028년부터 적용될 임대료 개시를 최대 3년 늦출 수 있다는 내용이다. 발전 연료용 천연가스관의 경로 승인과 2.45GW(기가와트) 규모 연료전지 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가가 늦어진 탓이다.

부담 이전 가능성은 주피터 건설 대출 가격에 곧바로 반영됐다. 개발사 스택인프라스트럭처는 은행 약 20곳에서 빌린 건설 자금 180억달러를 오라클 임대료로 갚을 계획이었으나 임대료 유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출 거래 가격이 달러당 90센트 밑으로 떨어졌다. 모간스탠리는 오라클 통지로 데이터센터 대출·임대 계약의 보호 장치가 재점검 대상에 올랐다고 분석했다.

라이트하우스 단지는 공사 진척과 별개로 가동 시점이 주 규제당국 심사에 따라 정해지게 됐다. 주 공공서비스위원회(PSC)는 송전회사 아메리칸트랜스미션컴퍼니(ATC)가 문서 564건을 보완·재제출하자 8월7일 송전선 신청 완전성 인정을 철회했다. ATC의 지난달 18일 재신청으로 심사는 원점에서 재개됐다. 단지는 건물 2개 동의 골조 공사를 마쳤지만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가동 일정을 확정하기 어려운 상태다.

오라클 로고 [사진=블룸버그통신]

라이트하우스 지연은 오라클이 약속한 AI 연산 서비스 개시 약속을 넘겨 투입한 투자비 회수와 매출 인식을 늦출 수 있다. 데이터센터 조사업체 아테리오는 라이트하우스가 쓸 1.3GW의 전면 공급 시점을 오라클이 약속한 내년 하반기보다 늦은 2028년 10월로 제시했다. 심사가 연장되면 2029년 4월로 늦춰진다고 봤다. 골드만삭스 추정치로 라이트하우스 전력 공급이 한 달 늦어질 때마다 오라클 매출 8억5000만~9억달러 인식이 이연된다.

◆업계 전반의 인허가 장기화

월가에서 주피터 지연이 오라클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은 2주 만에 재검증받게 됐다. 바클레이스는 주피터 통지 직후 파급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오라클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통지 보도 다음 날 237bp로 최고치 올랐다. 아테리오는 라이트하우스 분석에서 사업장마다 지연 사유가 다르다면 한 사업장의 문제라는 논리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가동 지연 위험은 오라클 이외의 데이터센터 사업장도 다르지 않다. 골드만삭스는 아테리오 자료를 토대로 현재 계획 중인 미국 데이터센터 신규 용량 가운데 1년 안에 예정대로 가동되는 비율을 약 60%, 2년 안에는 약 50%로 추산했다. 모간스탠리 채권 전략팀은 전력을 AI 인프라 건설의 핵심 제약으로 지목했다. 토지와 서버, 자금을 확보해도 발전 능력과 송전망, 핵심 전력 설비가 부족하면 건설이 늦춰진다는 진단이다.

전력 인허가가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데이터센터 한 곳의 전력 수요가 지역 전력망 규모를 크게 넘어서는 데 있다. 위스콘신주 최대 수요처 사용량은 100MW(메가와트)에 못 미치지만 라이트하우스는 최대 3500MW까지 쓸 수 있다. 새 송전선과 변전소를 지어야 해 심사 대상도 커진다. PSC는 345kV(킬로볼트)급 송전선 사업 심사 때마다 기한(기본 기한 180일)을 연장해 결정까지 355~358일을 썼다. 대형 사업일수록 신중하게 심사해 왔다는 의미다.

송전망 확충 속도가 데이터센터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인허가 대기도 길어지고 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신규 고압 송전선 건설은 2010~2014년 연평균 1700마일(약 2736km)에서 2020~2023년 350마일(약 563km)로 줄었다. 전력망 연결 신청부터 상업 운전까지 기간 중앙값은 5년에 가깝다. 대규모 수요처마다 새 송전선 승인이 필요해 위스콘신 같은 심사 지연이 다른 주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비용 분담 쟁점과 정치 부담

새 송전망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도 심사를 길게 만든다. 미국 전력회사는 송전망 건설비를 주 규제당국 승인을 받아 전기요금으로 회수한다. 데이터센터용 설비 비용이 가계 요금에 전가되면 요금 인상에 대한 비판은 승인한 규제당국으로 향한다. 골드만삭스는 지난해 미국 전기요금이 6.9% 올랐고 데이터센터발 비용의 소비자 전가를 완전히 막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비용 분담 조건은 사업 범위가 바뀔 때마다 다시 따져야 해 심사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 라이트하우스 송전 사업은 ATC가 새 노선안과 임시 우회 선로를 추가하면서 사업비가 처음 신청 당시의 13억~17억달러에서 24억8000만~27억2000만달러로 약 75% 늘었다. 위스콘신주 역사상 가장 비싼 단일 송전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 텍사스주의 데이터센터 건설 현장 [사진=블룸버그통신]

전기요금 부담은 데이터센터에 대한 반대 여론으로 이어졌다. 6월 로이터통신·입소스 여론조사에서 거주 지역 데이터센터 건설을 지지한 응답은 14%에 그쳤다. 조사업체 데이터센터워치에 따르면 반대 단체는 작년 말 396곳에서 올해 3월 833곳으로 늘었다. 주 의회에는 올해 첫 6주에만 데이터센터 관련 법안이 300건 넘게 제출됐고 14개주에서 건설 유예안이 발의됐다.

전력망을 우회하는 자체 발전 설비도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기는 마찬가지다. 골드만삭스는 2025년 사실상 0%였던 현장 천연가스 발전과 연료전지 비중이 2030년 미국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의 28%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현장 발전에는 가스관 경로 승인과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가가 필요하다. 데이터센터워치는 발전 설비를 함께 짓는 사업이 추가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음 달 3일 중간선거가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데이터센터 견제도 강해지고 있다. 공화당 소속 그레그 애벗 텍사스주 주지사는 8월 전력망 연결을 신청한 데이터센터 사업 전반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데이터센터워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차단되거나 지연된 사업은 120건, 2000억달러에 가깝다. 1분기 규모만 지난해 연간 규모에 맞먹었다. 전력 인허가가 미국 AI 인프라 투자 전반의 일정 변수가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부품 업체 주문 연기 위험

전력 인허가 지연의 부담은 데이터센터 사업자를 넘어 AI 공급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칩을 탑재한 서버도 전력이 없으면 가동할 수 없어서다. 모간스탠리는 올해~2028년 미국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력 누적분을 97GW로 추산했다. 공급원이 확인된 전력은 '건설 중인 데이터센터에 배정된 몫 21GW'와 '전력망 여유분 19GW'로 절반에 못 미친다. 현장 가스 발전과 연료전지 등을 더해도 약 34%인 32GW는 공급원이 정해지지 않았다.

전력 부족은 칩 설치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제프리스는 위성 영상 분석업체 신맥스인텔리전스 자료를 토대로 내년 미국 데이터센터 배치 규모를 20GW 초반으로 봤다. 지난해 11GW의 약 2배지만 반도체 애널리스트들의 칩 판매 전망이 전제하는 규모에는 크게 못 미친다고 한다. 올해 완공 예정이지만 부지 공사도 시작하지 않은 사업이 약 2GW다. 설치처를 찾지 못한 칩이 늘면 함께 쓰이는 부품 주문도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설치 격차가 칩 업체 실적에 미칠 영향은 업체마다 차이가 클 것으로 전망됐다. 모간스탠리는 엔비디아(NVDA)와 브로드컴(AVGO)의 내년 실적 전망이 아직 실질적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두 회사는 부지·전력·건물 제약을 가이던스에 반영한 데다 초대형 클라우드 기업과 공급 일정을 직접 협의해 칩의 최종 설치처를 파악하고 있다고 봐서다. 전력 공급이 늦어지는 사업장을 미리 가려내 전력을 갖춘 사업장으로 칩을 재배치할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칩을 재배치할 때 고객사는 같은 전력으로 더 많은 연산을 하는 칩을 우선 설치할 수 있다. 전력이 한정될수록 전력 대비 연산 성능이 매출을 좌우해서다. 모간스탠리에 따르면 엔비디아 GPU(화상처리장치)는 GW당 생산하는 토큰(AI 모델이 처리하는 데이터 단위)이 많아 유리하다. 반면 전력 대비 연산량이 적은 ASIC(주문형반도체)는 전력을 더 써야 해 프로젝트 연기에 따르는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설명이 나온다. 

연산용 칩과 함께 서버에 함께 탑재되는 부품 업체는 프로젝트 연기의 영향을 더 직접 받을 수 있다. 모간스탠리는 메모리와 광모듈, 전력관리 칩, 아날로그 칩을 주문 연기 위험이 큰 품목으로 지목했다. 설치처별 전력 사정에 맞춰 칩을 배치하는 엔비디아·브로드컴과 달리 부품 업체 주문은 고객사 재고 운용에 좌우돼서다. 고객사들은 수급이 빠듯해지자 부품을 미리 확보해 왔다. 가동이 늦어지면 보유 재고부터 소진한 뒤 후속 주문을 줄일 수 있다.

부품 주문이 늦춰지더라도 AI 인프라 수요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전력 연결이 늦어진 칩과 부품 수요는 사라지지 않고 가동 시점 이후로 이연되기 때문이다. 골드만삭스는 정치권과 지역사회의 반대에도 미국 데이터센터의 내년까지 성장 전망이 대체로 유지된다고 평가했다. 다만 올해 말 용량 전망치를 64GW로 5GW 상향하면서 내년 말 전망치는 90GW로 5GW 하향했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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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 전면 의무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정부는 재정 지원 및 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중도 인출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지난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논의한 이후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1.1%(8229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 기능강화방안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기능 강화 방안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사외적립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에 2028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9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3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단계적 도입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기 도입 사업장 재정 지원과 경영자금 융자 비용 보전 사업도 신설됐다. 각각 내년 예산 정부안에 60억원, 62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정부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에 앞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신규 도입 후 1개월이 지나면 경영자금을 융자할 때 대출금리 2%포인트(p)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의무화 적용 시점이 지났는데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인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이 원하지 않으면 이를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도 보장된다.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푸른씨앗은 내년 1월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2028년 1월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 방침은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받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거나 의료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손질한다. 퇴직급여를 받게 됐을 때 연금 수급을 기본 선택지로 하고,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퇴직연금 납입액 15%까지 세액공제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도 이번 발표를 통해 구체화됐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민간 금융사가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연합형은 사용자 연합이 수탁법인을 세우거나, 전국 단위 노사 단체 연합이 불특정 사용자·가입자 대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푸른씨앗이 확대되거나 이와 유사한 기금이 신설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된다. 한 사업장이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 있다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와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인가 체계는 기금의 난립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 인가·본인가 2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인가 요건은 인적·물적·재무요건으로, 재무 안전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설정한다. 정부는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고,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원칙도 규정한다. 의무위반 시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다. 운용과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에 한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수탁법인이 의무위반과 손실 간 인과관계 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 가입자의 손실보전과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위험준비금도 의무 적립하도록 한다. 수탁법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제재 처분 권한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두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감독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협의회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도 손질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와 변동성을 감안해 현재 70%인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DC형·IRP·중퇴기금의 투자가능상품을 확대하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평가를 통해 질 낮은 상품은 퇴출한다.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퇴직연금공단(가칭) 등 별도 수탁법인을 신설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방법 등 그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퇴직급여 적용 기준을 근속기간 6개월로 줄이거나 일할 계산을 채택하는 방안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며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6-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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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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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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