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토부와 서울시는 23일 GTX-A 삼성역 개통 지연 책임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 삼성역 미개통으로 민간사업자 손실보전금은 750억원까지 늘어났다
- 국토부는 보강공사를 내년 초 시작해 개통 지연과 갈등이 커질 전망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시, 사업지연은 국토부 6개월 허송세월 탓…서울시, 보전 책임 없어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철근 누락 문제가 발생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삼성역의 무정차 통과 개통이 장기 지연되면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민간사업자에 지급해야 할 손실보전금이 750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국토부와 서울시는 각각 상대방의 귀책 사유를 주장하며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토부가 삼성역 보강공사를 빨라도 내년 초에야 시작할 계획인 만큼 무정차 통과 개통도 추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손실보전금이 더 늘어날 수 있어 양측의 갈등도 한층 심화할 전망이다.
◆ GTX 삼성역 미개통 따른 손실보전금 '눈덩이'…국토부 "서울시 분담해야...구상권 청구"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GTX-A 삼성역 무정차 개통이 지연됨에 따라 발생하는 민간 사업자 손실보전금을 놓고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책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삼성역 개통 지연에 따라 GTX-A 민간 운영사업자 SG레일에 지급한 손실보전금은 750억원에 이른다.
국토부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SG레일에 총 1468억1500만원을 지급했다. 2018년 국토부와 SG레일이 맺은 실시협약에 따라 국토부는 서울 삼성역 개통 지연으로 인한 운영이익 감소분만큼 SG레일에 분기별로 보전금을 물어줘야 한다. 협약 당시 삼성역 공사 마감 시한은 2024년 12월이었는데 올해 6월에 이어 8월로 연기 되는 등 이를 지키지 못하면서 국토부가 손실보전금을 메워주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최근 삼성역 개통 지연에 따른 민간 사업자에 지급되고 있는 손실보전금을 서울시에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8월 개통 약속이 이행되지 못한 것은 삼성역 철근누락 사건인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이 서울시의 시공 관리부실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포문은 국토부가 열었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인 지난달 16일 인사청문회 당시 삼성역 철근 누락에 대해 서울시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방침을 처음 밝혔다. 삼성역 시공 관리권자가 서울시였던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이 서울시에 있다고 홍 장관은 덧붙였다.
하지만 서울시는 즉각 반발했다. 손실 발생의 원인과 귀책 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조차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 책임을 일방적으로 기정사실화 했다는 게 서울시의 주장이다.
◆ 서울시 "국토부, 보강공사 방법 놓고 6개월 허송세월…국토부가 손실보전금 전액 부담해야"
이같은 양측의 대립은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재개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5일 행안위 서울시 국감에서 여당 윤건영 의원의 삼성역 철근누락에 따른 보강공사가 늦어지는데 대해 서울시 책임을 묻는 질의에 대해 "서울시는 보강방안을 이미 국토부에 제시했는데 국토부는 안전점검을 이유로 보강공사를 늦추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토부가 (우리가 제시한) 보강방안 중 하나를 빨리 결정해 주면 될 일을 용역을 주는 등 오는 12월까지 아무 것도 하지 않으려 함에 따라 삼성역 개통이 더 늦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삼성역 철근 누락 보강공사 용역을 연말까지 진행하는 중이다.
오 시장은 이어 열린 국토위 국감에서도 다시한번 강조했다. 그는 "12월 말 콘크리트 학회 용역 결과가 나오더라도 기존에 논의되던 강판 보강공법 외에는 특단의 조치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국토부가 쓸데없이 6개월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토부가 향후 SG레일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삼성역 철근 누락 이후 국토부와 철도공단에 보고서 양식의 보고를 한 후 국토부가 삼성역 구간 GTX 시범운행을 중단했다가 다시 재개한 점을 들어 "국토부가 철근누락에도 구조적인 안전 위험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빠르게 진행할 수록 보다 쉽게 보강공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토부의 공사 지연이 더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란 게 오 시장의 이야기다. 결국 오 시장은 국토부의 장기 안전점검이 공사 지연을 부른 만큼 이에 대한 손실보전도 모두 국토부가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토부도 즉각적인 대응 전략에 나섰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책임 분담을 협의하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송으로 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콘크리트 학회 용역 결과에 따라 보강공법을 12월께 최종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삼성역 철근 누락에 따른 안전점검은 당연히 수순"이라며 "안전성을 기준으로 보강공법을 선정할 방침이며 이후 빠른 개통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양측의 손실보전금 책임 공방은 소송으로 가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 상황이다. 서울시는 "개통 지연에 따른 손실보전금은 서울시에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다"며 "필요시 소송으로 해결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