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성평등가족부가 4일 청소년 디지털 안전 포럼을 개최했다
- 플랫폼의 중독적 설계와 생성형 AI 위험요인을 논의했다
- 사업자의 청소년 보호책임 강화와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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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이용 유도하는 설계·생성형 AI 위험요인 진단
청소년·전문가·관계부처 참여…사업자 보호책임 논의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성평등가족부가 청소년의 과도한 이용을 유도하는 플랫폼 서비스 설계와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의 잠재적 위험요인을 살피고 사업자의 청소년 보호책임을 강화할 방안을 논의한다.
성평등가족부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오는 4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청소년 디지털 안전을 위한 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디지털 서비스가 일상화된 환경에서 청소년의 안전한 이용을 지원하고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외 온라인 안전 정책을 살펴 국내 청소년 보호체계에 적용할 방안도 논의한다.
포럼은 전문가 주제발표와 청소년·학계·현장 전문가·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가 주관한다.
성욱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플랫폼의 중독적 설계가 청소년의 과도한 이용을 유도하는 문제를 짚는다. 무한 스크롤과 자동 재생, 푸시 알림, 이용 기록 기반 맞춤 추천 등 이용자가 서비스를 멈추기 어렵게 해 체류시간을 늘리는 설계가 주요 논의 대상이다.
성 선임연구위원은 이에 대응하는 해외 온라인 안전 정책을 분석하고 국내 적용 방안으로 플랫폼 사업자의 예방 책임과 보호조치 강화를 제시할 예정이다.
김봉섭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연구위원은 생성형 AI와 챗봇 등의 청소년 이용 실태와 잠재적 위험요인을 진단한다.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방향과 주요 과제도 살핀다.
종합토론은 박형빈 서울교육대학교 윤리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청소년과 학계·현장 전문가,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플랫폼 사업자의 청소년 보호책임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성평등가족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은 플랫폼 서비스의 설계·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청소년 보호조치와 기관별 역할,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특히 청소년이 정책 논의의 당사자로 참여해 디지털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느끼는 편리함과 어려움, 필요한 보호조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전문가 분석과 현장 경험에 청소년의 목소리를 더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구창 성평등가족부 차관은 "청소년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기 위해서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플랫폼 사업자가 청소년 보호 책무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도록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하며 청소년 디지털 안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