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세종=뉴스핌] 남효선 기자=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고준위방폐장) 부지선정 위한 막이 올랐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고준위관리위)가 방폐장 부지선정위한 '부적합지역 배제 기준'을 공식 발표하면서다.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을 위한 부적합 지역 배제 기준을 확정하면서 경북 동해안 지자체들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원전이 밀집한 울진군은 일찌감치 주민 동의를 전제로 유치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논의를 시작했고, 과거 중저준위방폐물처분장 공모에 참여한 이후 최근 신규 원전 2기 유치에 성공한 영덕군의 공모 참여 여부 등 행보도 주목된다.

경북도는 도 차원의 유치 방침을 앞세우기보다 정부 공모 절차와 시·군의 움직임을 지켜보겠다는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3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열린 제9차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에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부적합 지역 배제 기준'이 심의·의결됐다. 이번 의결은 지난 4월 마련된 부지 적합성 조사 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공모 신청이 불가능한 배제 기준 6개와 입지 제약을 해소하면 신청할 수 있는 조건부 배제 기준 6개 등 모두 12개 기준이 확정됐다.

확정된 '배제기준'에 따르면 ▲활동성 단층 반경 8㎞ 이내▲규모 5.5 초과 지진의 진앙 반경 8㎞ 이내▲화산 활동 지역▲석회암 등 불안정 암종과 천연 지하자원이 분포한 지역 등은 후보지에서 제외된다.

중·저준위 방폐장이 있는 경주시도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해안선과 맞닿지 않은 내륙 지역▲공항·군사 시설 인근▲개발행위 제한 지역 등에는 조건부 신청의 길이 열려 있다. 

운반 경로에 있는 해안 지자체나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인·허가 등 입지 제약을 해소하면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 위원회가 사업 추진 가능성과 소요 기간 등을 검토해 기본 조사 대상 선정 여부를 판단한다.

공단은 확정된 기준을 지리정보시스템(GIS)에 적용해 연말까지 기본조사 후보 부지를 도출·공개하고, 내년 상반기에 기본조사 대상 부지 공모에 나설 방침이다.

이후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를 통해 지질·지하수 특성과 장기 안전성을 검증하고 주민투표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최종 부지 선정까지는 약 8~12년이 걸릴 수 있다.

경북에서는 울진군의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진다. 원전 8기가 가동 중이고 2기가 건설 중인 울진에서는 황이주 군수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선 주민 동의 후 고준위 방폐장 유치'를 공약으로 제시해 당선되면서 사실상 고준위방폐장 유치는 공식화된 셈이다. 다만 현재 군의 행보는 유치를 확정하고 신청을 준비하는 단계라기보다 안전성과 지원 조건을 확인하고 주민들에게 유치 여부를 묻기 위한 공론화 단계에 가깝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황 군수는 지난달 14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찬반 입장을 미리 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황 군수는 최우선 조건인 안전성이 확인되면 관련 정보를 군민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찬성과 반대 양측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전문가 검토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군민 뜻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역 지원책도 울진군이 중요하게 보는 조건이다. 황 군수는 지난 9월17일 김현권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장과 만나 안전성 검증과 함께 특별지원금, 10조 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을 요구했다. 원전 밀집지역이 감당하는 부담을 고려해 단순한 재정지원을 넘어 교통·의료 등 정주기반을 개선할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다만 이 같은 지원 요구는 울진군의 제안으로 정부가 확정한 지원책은 아니다.

울진군은 지난달 22일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 이는 고준위방폐장에만 적용하는 조례는 아니나 향후 유치 논의가 본격화하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과거 중저준위방폐장 유치 공모에 참여하고 최근 신규 원전 2기를 유치한 영덕군의 선택도 주목된다. 다만 신규 원전 유치와 고준위방폐장 공모 참여는 별개의 사안이다. 현재 영덕군의 경우 구체적인 참여·불참 방침은 제시되지 않았다.

영덕군이 건설이 확정된 신규 원전 2기에 올인하고 있는데다, 지역사회에서도 고준위방폐장 관련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 분위기이다. 다만 정부가 후보 가능 지역을 공개하고 공모 조건을 구체화한 뒤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가 관심사다.

경북도는 이 같은 시·군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대응 시점을 조율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정부 공모 추진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공모가 시작되고 신청하는 지자체가 나오면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현재로서는 도가 특정 시·군을 후보지로 내세우거나 유치를 주도하는 단계는 아니라는 의미다.

정부의 배제 기준 확정으로 부지 선정 절차가 구체화됐으나 경북 내 유치 논의는 아직 지자체별 판단과 주민 의견 수렴을 앞둔 단계에 머물고 있다.

연말 후보 가능지역 공개와 내년 공모를 거치면서 울진의 공론화 진행 상황, 영덕의 참여 여부, 이에 따른 경북도의 대응 방향이 차례로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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