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6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 예산을 심의하는 정부 위원회에 반도체 비전문가들이 위촉된 것과 관련해 "6조원이 걸린 국가전략사업의 심의위원을 선정하면서 정작 산업 전문성은 뒷전으로 밀어놨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기반시설 조성과 입주 기업 지원, 인력 양성에 2027년부터 4년간 총 6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를 심의하는 곳이 국무총리 소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위원회의 산업 분야 민간위원 3명 가운데 반도체 전문가는 한 명도 없다"며 "디저트 카페 대표, 정형외과 전문의 출신 대학 총장, 균형성장 정책 전문가가 위촉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자의 분야에서 쌓은 경력은 존중하지만, 반도체 산업의 전문성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예산정책처에서도 이미 전문성 부족을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위원 선정 과정에서 제과제빵과 인재양성, 균형성장의 대표성을 고려하고 반도체 전문가 위촉이 법적 의무는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은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6조원이 걸린 국가전략사업의 심의위원을 선정하면서 정작 산업 전문성은 뒷전으로 밀어놓고, 법에 의무 조항이 없다는 말로 정당화해서야 되겠느냐"며 "전문가가 필요한 자리에 전문가를 앉히는 일은 법조문을 따지기 이전에 상식"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규모 전력과 공업용수 공급이 계획돼 있는 만큼 사업의 경제성과 기술적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할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6.3GW의 전력과 하루 65만톤 규모의 공업용수 공급이 계획돼 있다"며 "막대한 기반시설 투자의 경제성과 기술적 타당성, 기업 지원의 적정성까지 면밀하게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다른 위원 중 전력·에너지 전문가가 있다고 하지만, 그것으로 산업 분야 민간위원의 반도체 전문성 부족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전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지원위원회에 산업통상부 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정부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민간위원에도 에너지·전력 전문가와 인재양성 전문가가 포함돼 있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지원위원회가 지난 8월 31일 심의·확정한 2027년도 재정인센티브 5조원 가운데 반도체 산업 지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1조5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민간위원 위촉 시 반도체 산업 전문가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윤 의원은 "대표성과 전문성은 서로를 대신할 수 없다"며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이 사업의 경제성과 기술적 타당성에 대한 검증보다 앞설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는 뒤늦게 반도체 전문가 추가 위촉을 검토하겠다고 한다"며 "처음부터 고려했어야 할 전문성 문제를 국회와 언론의 지적이 나온 뒤에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6조원은 이재명 정부가 정치적 명분을 앞세워 시행착오를 거듭해도 되는 돈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법적 의무가 없다는 변명에 머물 것이 아니라, 이런 인선이 이뤄진 경위부터 밝히고 위원회 구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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