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시중은행의 해외 거점을 통해 한국 내 기업 계좌를 압류하려는 소송전이 항소심에 접어들었다. 이번 재판 결과는 국내 은행의 해외 거점을 통해 한국 내 자산을 압류할 수 있을지 결정하는 선례가 될 전망이어서 은행권의 관심을 끌고 있다. 

신한은행은 미국 조지아주에서 약 3800만달러(약 510억원) 규모 채권압류(garnishment) 사건에 제3채무자(garnishee)로 지정됐다가 지난 9월 1심에서 사건 기각 결정을 받아냈다. 신한은행이 조지아 압류법상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조지아 압류법은 한국까지 미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채권자 측이 조지아 항소법원의 허가를 받아 지난달 27일 항소장을 내면서 3800만달러를 둘러싼 다툼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10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은 국내 은행의 미국 거점을 한국 기업을 상대로 한 미국 판결 집행의 창구로 지목했다.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집중된 조지아 등 미국 남부에 진출한 국내 은행들에 '제3채무자 리스크'를 보여준 사건이기도 하다.

◆ 韓 선재업체 美 공장 사망사고 배상 2572만달러…채권자, 신한은행 본사를 제3채무자로

사건의 출발점은 2012년 3월 2일 조지아주 홀(Hall) 카운티 플라워리 브랜치(Flowery Branch)에 있는 한국 스테인리스 선재업체 C사의 미국법인 공장에서 일어난 사고다.

이 공장에서 기계 운전원이 신선기에 끼여 숨졌다. 미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회사에 19건의 위반을 적용해 14만5530달러의 과태료를 통보했다. 유산관리인 측은 2014년 2월 신선기 제조사 A사와 모회사 B사(코스닥 상장) 등을 상대로 제소했다. A사와 B사는 답변서를 내지 않았고, 홀 카운티 주법원은 2017년 5월 두 회사를 디폴트(default) 처리한 뒤 2018년 9월 17일 두 회사에 총 2572만달러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금에 판결이자가 붙으면서 압류 대상 금액은 약 3800만달러 규모가 됐다. 유산관리인 측은 2024년 이 판결금을 받아내기 위해 조지아 주법원에 한국의 신한은행 본사(Shinhan Bank Co., Ltd.)를 제3채무자로 하는 금융기관 대상 압류를 신청했다.

신한은행에 따르면 압류 소환장(Summons of Garnishment) 등 관련 서류는 2024년 12월 신한은행이 조지아주에 지정한 송달대리인(process agent)에게 송달됐다.

압류는 제3채무자가 보유한 판결 채무자의 예금 등 자산을 대상으로 한다. 판결 채무자인 B사의 반기보고서에는 신한은행이 차입 거래은행으로 기재돼 있다. 신한은행은 "특정 회사와의 거래 관계 등 금융거래정보 관련 사항은 국내 관련법상 별도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지아 압류법은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한 압류에서 송달 후 15일 안에 답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디폴트 처리한다. 디폴트는 기한 안에 답변하지 않아 상대방 주장을 다투지 않은 것으로 보는 상태다. 이후 15일 안에 답변하고 비용을 내면 디폴트를 해제할 수 있지만, 해제하지 못하면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판결 잔액 전액을 지급하라는 디폴트 판결(default judgment)을 내릴 수 있다.

신한은행은 송달 직후 미국 법률대리인을 통해 채권자 측과 대응 기한을 협의했으며, 조지아 압류법상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송달 자체가 부적법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에 대한 디폴트 판결이 선고된 사실은 없다고 했다.

미국 내 거점은 현지 소송·집행 서류의 송달 창구가 된다. 신한은행은 "해외 점포에 접수되는 법률서류를 본점 법무부서와 공유해 대응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본 건 이후 추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 1심 "조지아 압류법상 '금융기관' 아니다…조지아 압류법, 한국까지 안 미쳐"

쟁점은 두 가지였다. 조지아에 대표사무소를 둔 신한은행이 조지아 압류법상 '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조지아주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한국에 있는 계좌에까지 미치는지다. 조지아 압류법은 금융기관인 제3채무자에 대해 별도의 압류 절차를 두고 있고, 채권자는 이 절차에 따라 신한은행에 압류를 송달했다. 

신한은행은 "조지아주 법원이 2026년 9월 당행이 조지아주 압류법상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압류 절차가 처음부터 부적법했고, 조지아주 압류법은 한국 등 미국 밖에 있는 자산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건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송달 자체가 부적법했다는 자사 판단과 1심 법원의 판단이 같았다는 설명이다.

◆ 항소심으로 넘어간 3800만달러…신한은행 "1심 판단 타당, 적극 대응"

조지아 항소법원은 지난달 21일 채권자 측의 재량항소 신청(Application for Discretionary Appeal)을 허가하고 10일 안에 항소장을 내도록 했다. 조지아법상 압류 사건은 바로 항소할 수 없고 항소법원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신한은행에 따르면 채권자 측은 허가 엿새 뒤인 지난달 2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판단이 뒤집히면 신한은행에 대한 압류 절차가 다시 진행될 수 있다. 조지아 압류법의 효력이 한국 계좌에 미치지 않는다는 1심 판단이 유지될지도 항소심에서 가려진다.

신한은행은 "1심 법원의 판단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며, 항소심에서도 관련 사실관계와 법률에 근거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항소절차의 진행에 따른 재무적 영향 및 회계처리 필요성은 관련 회계기준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신한은행 "소송 아닌 집행절차, 보고서 개별 기재 대상 아냐"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는 이 사건을 반기보고서에 개별 기재하지 않았다. 신한은행은 "이 사건은 미국 조지아주에서 국내 기업들을 상대로 확정된 판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채권자가 당행을 제3채무자로 지정해 압류를 신청한 사안으로, 당행을 소송당사자로 하여 당행 자체의 채무나 손해배상 책임을 다투는 소송이 아니다"라며 "사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중요한 소송사건' 항목에 개별 기재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판결 채무자인 B사는 최근 정기보고서에도 이 사건을 적고 있다. 8월 14일 제출한 반기보고서 '중요한 소송사건'에는 소송금액 약 2572만달러, 계류법원 홀카운티 주법원, 진행상황 '미국 소송 패소. 향후 미국 소송에 기초해 한국에서 집행소송절차가 개시될 지 불분명' 등을 기재했다. B사는 2018년 판결 직후 공시하면서 "추후 국내의 집행판결시 대응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한은행은 압류 기간의 회계 처리에 대해 "법적 성격, 지급의무 발생 가능성, 재무적 영향 등을 검토해 관련 법규와 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보고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에 따라 감독당국과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ssup8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