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한강버스 부대시설 운영권 계약서 제출 문제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홍재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5)은 9일 제340회 정례회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버스 부대시설 운영권 계약서 미제출을 비판하고, 경제성 분석과 세빛섬 지체상금 감액 기준을 점검했다고 10일 밝혔다.

홍 의원은 부대시설 수입으로 운항손실을 보완한다는 사업 구조를 검증하려면 입점업체와의 운영권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박진영 미래한강본부장은 본부가 자료를 갖고 있지만 영업상 비밀과 일부 계약 상대방의 미동의 등을 이유로 제출이 어렵다는 주식회사 한강버스 측 입장을 전했다. 서울시가 계약 당사자가 아니어서 민간 업체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며 계속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지방의회의 감사자료 요구를 일반 정보공개 청구처럼 다뤄서는 안 된다며, 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절차 착수와 감사 방해 관련 고발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올해 3월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를 들어 투자심사 과정도 따졌다. 1·2차 투자심사의 경제성 분석값은 각각 2.58과 1.71로 제시됐지만 검토·자문 과정에서 방법론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박 본부장은 선례가 적어 분석 모델에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며 사업 가능성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으로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해석한다고 답했다. 감사원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세빛섬 지체상금도 도마에 올랐다. 홍 의원이 제출자료를 토대로 제시한 2015~2025년 누적 감액액은 39억 3,300만 원이고, 2025년 말 잔액은 52억 5,600만 원이다. 2025년 한 해 감액 실적은 3억 2,900만 원이었다. 박 본부장은 최종 기한이자 소유권 이전 시점인 2034년까지 정산을 마치도록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홍 의원은 정화조 관리와 시설 유지보수 등 사업 시행자가 영업 과정에서 통상 부담하는 업무까지 공공성 확보 실적으로 인정해 감액한 것이 적절한지 재점검하라고 요구했다. 박 본부장은 지적을 충분히 고려해 심의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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