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자살로 숨진 서울 학생 대부분이 사전 검사에서는 일반군으로 분류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국민의힘, 동작4)은 10일 열린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 마음건강, 특수교육 여건, 학생선수 지원, 학교폭력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이 의원은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하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올해 9월까지 자살로 사망한 학생 115명 가운데 97명, 84.3%가 검사에서 일반군으로 분류됐다. 이 의원은 '라벨링 효과'로 위기 학생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초등학교 상담인력 부족도 짚었다. 올해 9월 기준 서울 초등학교의 Wee클래스 설치율은 61.6%, 전문상담인력 배치율은 66.4%로 학교 세 곳 중 한 곳에는 전문상담인력이 없다. 이 의원은 상담 공백을 해소할 구체적인 일정과 대책을 요구했다.

가족이나 친구의 죽음을 겪은 학생 지원도 주문했다. 제주도교육청에서 논의 중인 '죽음교육'의 취지를 언급하며 서울 실정에 맞는 교육·상담 방안을 검토하고 외부 전문기관 프로그램도 적극 도입하라고 제안했다.

특수교육 과밀 문제도 지적했다. 교육청 자료로 올해 서울에서 173개 학교, 213개 학급의 특수학급이 과밀 상태다. 공립 중학교의 법정 특수학급 설치 기준 충족률은 2022년 89%에서 올해 76%로 떨어졌다. 이 의원은 장애 유형과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특수학교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학생선수 지원과 관련해서는 급량비 집행과 메뉴 선택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훈련과 경기 참여를 위해 의무 수업 시수와 출석인정 기준을 완화하라고 촉구했다.

학교폭력 분야에서는 합의나 각서를 내세워 폭력을 정당화하는 이른바 '야차룰'에 적극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합의 이면의 강요·협박을 살피고 학생들에게 이런 행위의 문제점을 명확히 안내하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학생마다 처한 상황과 필요한 도움은 다르지만, 안전하게 배우고 자신의 진로를 키워갈 기회는 누구에게나 보장돼야 한다"며 "필요한 지원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wind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