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한강 무단 입수를 막을 제도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1)은 9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반포대교 무단 다이빙 등 위험한 입수행위가 잇따르는데도 이를 제한하거나 제재할 명확한 규정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물놀이 위험구역 지정과 출입통제 등 제도적 근거 마련을 강조했다.

김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6년 9월까지 한강에서 접수된 수영·다이빙 관련 신고는 모두 46건이다. 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구조가 필요한 사례도 있었고, 잠실대교와 잠실수중보 일대에서는 위험 상황이 반복적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잠실수중보는 수문과 수중 구조물로 인해 물살이 급격히 빨라질 수 있는 위험지역으로, 올해에도 수영하던 사람이 수문 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사고가 있었다"며 "무단 입수는 개인의 안전을 넘어 구조인력의 출동과 2차 사고까지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한강의 무단 수영이나 다이빙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거나 제재할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 미래한강본부도 감사에서 현행 법령상 직접적인 제재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김 의원은 2025년 5월 관악구가 관악산 계곡 일부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에 따라 물놀이 위험구역으로 지정한 사례를 제시하며, 한강에서도 위험성이 높은 구간을 중심으로 출입제한과 안전관리 조치를 시행할 법적·제도적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강 전 구간의 입수를 일률적으로 금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잠실수중보나 교량 주변처럼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을 우선 파악하고 그 위험도에 따라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한강본부는 서울연구원과 함께 물놀이 위험구역 지정과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연구를 마무리한 뒤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검토해 2027년 여름철 이전까지 안전관리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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