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SH공사 임대단지 태양광의 남는 전기가 입주민 관리비로 돌아오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오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은 9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SH 임대단지 지붕에서 만든 햇빛 전기 가운데 낮에 쓰고 남는 전기가 입주민 관리비로 돌아오고 있는지 따져 봐야 한다"며 태양광 단지의 요금상계 현황 공개와 전환 계획을 요구했다.

오 의원은 먼저 그동안의 노력을 평가했다. 서울시는 2008년 노원구 임대단지 두 곳(각 50kW)에 태양광을 설치해 승강기·급수펌프 같은 공용 전기에 썼고, SH공사는 고덕 온빛채(697가구)처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3등급, 에너지 자립률 60% 이상인 임대단지까지 짓고 있다.

문제는 낮에 쓰고 남는 전기다. 한낮에는 공용 전기를 적게 써 발전량이 남는데, 한국전력과 요금상계 계약이 없으면 남는 전기는 관리비로 돌아오지 않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3일 세종 산울마을 4단지(행복주택 238가구, ZEB 3등급, 태양광 246kW)에서 쓰고 남은 전기를 한전에 보내고 그만큼을 받은 전기에서 빼는 요금상계거래를 공동주택 처음으로 시작했다. LH는 가구당 월 약 8천 원을 더 아낄 것으로 내다보고 ZEB 5등급 이상 단지로 넓힐 계획이다.

오 의원은 "같은 ZEB 3등급인 고덕 온빛채의 남는 전기는 어디로 가느냐"며 SH공사가 관리하는 임대단지 가운데 태양광 설치 단지가 몇 곳이고 총 용량은 얼마인지, 한전과 요금상계 계약을 맺은 단지는 몇 곳인지 물었다. 의원실은 SH 단지의 상계 여부가 공개 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감사에서 자료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상계하지 않아 관리비로 돌려받지 못한 전력량을 추정하고, ZEB 3등급 이상 단지부터 상계 전환을 검토하며, 절감액이 입주민 관리비에 실제로 반영됐는지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단지별 공용 전기 계약 방식과 계량기 구조가 달라 당장 상계가 어려운 곳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는 어느 단지가 왜 안 되는지 목록부터 만들어 달라고 했다. 새로 짓는 단지는 설계 단계에서 상계용 계량설비를 넣으면 된다고도 말했다.

오 의원은 단지별 태양광 설치 위치·용량·설치 연도, 최근 3년 월별 발전량·자가소비량·남는 전력량, 상계 계약 여부, 관리비 반영 내역과 상계 전환 검토 결과를 제출하고, 검토 결과를 올해 12월 31일까지 주택공간위원회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오 의원은 남는 햇빛 전기를 관리비로 돌려주는 것이 시민의 지갑과 환경을 함께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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