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시가 청년들의 AI 정책 제안은 '부적격'으로 처리해 놓고 시장 역점 사업에는 비슷한 내용을 담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0일 열린 정례회 미래청년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2027년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 중인 '청년 AI 성장권 지원' 사업을 두고 서울시의 이중 잣대를 지적하며 사실을 취사선택해 이용하지 말라고 일침을 놓았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가 의회에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 사업 설명자료에는 이 사업의 추진 경위로 청년정책 네트워크(청정넷)의 정책 제안(3~4월, AI 관련 안건 5건)이 적시돼 있다. 그러나 당시 청년들이 낸 안건은 시 사업부서로부터 모두 '부적격' 처분을 받아 정책으로 공식 수용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부적격 사유부터 모순이라고 짚었다. 서울시는 한 청년 제안에 대해 사회보장제도 신설 사전협의 미이행을 들어 부적격 판정을 내렸는데, 정작 서울시도 지난 9월 제339회 임시회에서 '청년AI 사다리' 사업이 사전협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의회로부터 질타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 사업은 2027년 신규 사업으로 예산안에 편성됐지만 현재까지 보건복지부 승인을 얻지 못한 상태다. 박 의원은 청년에게 가혹했던 기준이 집행부 스스로에게는 예외가 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취약계층 우선선발도 마찬가지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청년취업사관학교 연계 교육에서 AI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 청년을 우선선발하자는 제안에 서울시는 '특정 취약계층 우선선발은 적합하지 않다'며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그런데 이번 2027년도 사업 계획서에는 '사회배려청년 우선 모집 및 배정'이 핵심 내용으로 명시됐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청년들의 제안을 거절할 때는 '부적격'을 남발하더니, 하반기 시장의 역점 과제가 되자 '시급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2027년도 본예산안에 신규 편성한 것은 명백한 이중 잣대"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사업 추진 명분을 쌓기 위해 의회를 기망해서는 안 된다며 "서울시 스스로 부적격 결정을 한 안건을 두고 설명자료에 '청정넷 정책 제안'이라고 표기한 것은, 의원들로 하여금 '서울시 청년들이 직접 건의해 합의를 거친 사업'으로 오인하게 만들려는 의도적인 왜곡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제안이 있었다는 사실만 제시하고 부적격 처리했다는 사실을 누락하면 의원들이 정책에 반영된 제안으로 오인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 심사에서 배제하고 필요할 때만 추진 명분으로 쓰는 일은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관된 행정 기준과 절차적 정당성을 갖고 행정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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