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시 기반시설관리위원회가 2024년 1월부터 2026년 9월까지 자문·심의 실적이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공우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11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건설기술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노후 기반시설 관리계획의 실효성과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정비 우선순위에 따른 예산 확보와 총괄관리 기능 강화를 촉구했다.

공 의원은 노후 하수관로와 빗물펌프장 설비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기반시설의 정비 수요가 쌓이고 있는데도 예산 부족으로 적기 정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관리계획의 정비 수요와 투자 우선순위가 실제 예산 편성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계획 수립과 재정 운영 간 연계 강화를 강조했다. 시설별 노후도와 안전성, 기능 저하 정도, 사고 시 예상 피해 규모 등을 종합한 투자 우선순위 마련도 주문했다.

기반시설관리위원회는 기반시설 관리 주요 정책과 계획, 이행 사항을 자문·심의하는 기구로 행정2부시장과 재정기획관, 주요 시설 관리기관 책임자 등이 참여한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위원회의 2024년 1월부터 2026년 9월까지 자문·심의 실적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공 의원은 위원회가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단순한 계획 수립 자문기구가 아니라 투자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계획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실질적 협의기구로 활용하라고 주문했다.

공 의원은 올해 12월 고시 예정인 제2차 기반시설 관리계획에 연차별 소요예산과 재원 확보 방안을 구체화하고, 예산부서·시설 관리부서와 협의해 시급한 정비사업부터 예산에 반영되도록 실질적인 총괄 조정체계를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공 의원은 "기반시설 관리계획의 성과는 계획서의 완성이 아니라, 정비가 필요한 시설에 예산이 적기에 투입되고 실제 위험이 줄어드는지에 달려 있다"며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시급한 정비가 지연되거나 관리 책임이 개별 부서에만 맡겨지지 않도록 서울시 차원의 총괄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차 관리계획에 따른 우선 정비 대상과 연차별 소요예산, 재원 확보 및 예산 반영 방안 등을 의회에 보고하라고 요청하고, 계획이 실제 정비사업과 시민 안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철저한 이행관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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