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서울 학교 3곳의 태양광 사용료 약 1,470만 원이 미납됐는데도 학교마다 대응이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국민의힘, 동작4)은 11일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통학로 안전과 학교환경 개선의 후속 조치를 촉구하고, 학교 태양광 시설의 사용료 체납과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고 12일 밝혔다.

교육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상원초·인헌고·중화고의 사용료 미납액은 올해 9월 기준 약 1,470만 원이다. 이 의원은 해당 조합의 2022회계연도 경영공시에 자본 약 2억 7,400만 원, 당기순손실 약 5억 원이 기재되는 등 경영 악화 징후가 있었는데도 상원초의 사용허가가 갱신됐다고 지적했다. 갱신 당시 교육청이 사업자의 재무상태와 납부 능력을 확인했는지도 따져 물었다.

체납 이후 대응은 학교마다 달랐다. 인헌고는 지난해 2월 사용허가를 취소했고 중화고는 취소를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했다. 반면 상원초는 올해 10월까지 11차례 납부 독촉 공문을 보냈다. 이 의원은 같은 사업자의 시설을 학교별 대응에만 맡기지 말고 교육청이 포괄적인 회수 대책과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태양광 화재 사고가 빈번한 만큼 해당 3개교 시설을 철저히 점검하라고 요구했다. 협동조합형 시설이 설치된 20개교와 민간사업자형 12개교의 안전점검도 주문했다. 사용허가 과정에서 사업자의 재무·경영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라고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통학로 개선을 위한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도 요구했다. 지자체와 공사업체가 협조해도 학교장과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으면 안전한 통학 동선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주변에 위험한 환경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나서야 하는 곳은 학교"라고 강조했다. 특별교부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교육청 자체 재원을 투입하라며, 학교 협조 방안과 예산 확보 계획을 본예산 심의 전까지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사립학교·유치원의 유해물질 기준 초과 문제와 급식실 조리흄 개선도 재차 요구했다. 시설 개선비 지원을 포함한 구체적인 방안을 촉구했다. 조리공간 공기질 측정·평가 방법을 보완하고 공기정화장치 설치도 검토하라고 했다. 교육행정국장은 평생진로교육국과 협의해 개선할 부분을 살피겠다고 답했다.

노트북·태블릿 등 정보화기기는 장부와 실제 보유 수량을 확인하고 반출입·불용 처리 이력을 관리하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의 이행 상황도 점검했다.

이 의원은 질의를 마치며 "문제를 확인하고도 조치가 늦어지면 그 부담은 학생과 학교 현장에 돌아간다"며 "교육청이 필요한 예산과 관리체계를 갖춰, 지적한 사항이 실제로 개선되도록 끝까지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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