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교통공사가 입찰서류 두 가지 중 하나만 낸 업체를 낙찰자로 인정하면서 승강장 안전발판 설치가 늦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김회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10일 열린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승강장 자동 안전발판 설치사업의 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제출서류 누락 논란과 이에 따른 법적 분쟁, 사업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승강장 자동 안전발판은 열차와 승강장 사이 간격으로 발생하는 승객 발빠짐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시설이다. 공사는 제안요청서에 기술인력 증빙서류로 재직증명서와 4대 보험 가입 증명서를 명시했다. 그러나 낙찰업체가 4대 보험 가입 증명서만 제출했는데도 공사가 이를 인정하면서 2순위 업체가 문제를 제기했고,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김 의원은 "입찰 기준에 재직증명서와 4대 보험 가입 증명서를 모두 제출하도록 명시해 놓고, 정작 입찰 과정에서는 둘 중 하나만 제출해도 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사가 스스로 정한 기준을 임의로 바꿔 적용한다면 입찰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2순위 업체가 낙찰자 지위 확인 소송과 함께 낸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계약 체결이 보류되는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후 1심에서는 공사가 승소했다. 김 의원은 "1심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당초 입찰 과정의 미흡한 업무 처리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입찰 절차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런 실수로 사업이 보류되고 소송이 이어지면서 안전시설 설치가 지연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 처리 등 재정적 부담뿐 아니라 시민 안전 측면에서도 사업 지연은 큰 문제라는 것이다. 서울교통공사의 입찰 평가와 계약 업무 전반에서 허술한 부분이 보인다며, 해석의 여지를 남기지 않도록 처음부터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철저히 이행하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감사실에 소송 결과와 별개로 입찰 평가 절차 자체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 그는 "소송 결과를 떠나 입찰 평가 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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