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소문고가 철거공사가 당초 설계와 다른 방식으로 이뤄졌는데도 발주청의 승인 절차는 없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함대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소문고가 철거공사 붕괴사고와 관련해 당초 설계와 다른 방식으로 시공이 이뤄진 문제를 집중 지적하고, 설계 준수를 강제할 수 있는 관리·감독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함 부위원장은 사고 당시 현장을 직접 방문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자동화계측 운영의 적정성과 전문가 기술자문 반영 여부, 철거 설계의 구조적 안전성, 실제 시공방법 등 네 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핵심은 설계와 실제 시공방법의 차이였다. 당초 설계는 철거 구간의 거더를 하나씩 절단해 크레인으로 인양하도록 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여러 거더의 상부 슬래브를 미리 부분 절단한 뒤 나머지를 순차적으로 절단하는 방식으로 작업이 진행됐다는 것이다. 임춘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사방법 변경에 해당하므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그러한 절차가 없었다"고 답변했다.

함 부위원장은 책임감리제도 시행 이후 현장관리를 감리에게 지나치게 맡겨놓은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령상 권한이나 현장 접근의 어려움 등으로 발주청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현실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약 60년간 사용된 PSC 거더의 노후화와 강연선 약화 가능성을 들어 부재 분할에 따른 구조적 거동 변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으나, 도시기반시설본부는 기존 정밀안전점검 결과를 적용하겠다는 조치계획을 냈다. 함 부위원장은 전단파괴와 휨파괴 검토가 충분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약 1억 7,864만 원을 들여 자동화계측기를 설치했으나 사고가 난 S9 구간에서는 약 48일간만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철거작업 중 변위와 이상징후를 어떻게 관리했느냐는 질의에 본부장은 공사 중 별도 계측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서울시의 '노후 토목구조물 해체공사 선제적 안전관리 방안'에는 정작 설계와 다른 시공을 막을 실질적인 통제방안이 부족하다고 함 부위원장은 지적했다.

함 부위원장은 "공사가 설계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무엇을 믿고 공사를 해야 하느냐"며 설계가 지켜지지 않는 문제를 현장 편의나 관행으로 넘겨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설계를 위반한 공사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서울시 발주공사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설계 준수 여부를 실질적으로 확인하고 위반 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관리체계를 재정비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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