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한강버스 사업의 1차 투자심사에 쓰인 경제성 분석이 착수 준비 요청 18일 만에 제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목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2)은 12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버스 사업이 서울시가 정해놓은 급박한 추진 일정에 맞춰 불과 18일 만에 작성된 경제성 분석을 토대로 투자심사를 진행했다며 "사업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추진한 것이 아니라, 추진 일정부터 정해놓고 검증 절차를 끼워 맞춘 것"이라고 비판했다.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타당성 분석을 맡은 서울시립대는 2023년 8월 10~11일경 한국종합기술로부터 착수 준비 요청을 받은 뒤 18일 만인 8월 30일 미래한강본부에 경제성 분석 자료를 제출했다. 정식 용역 계약은 약 3개월 뒤인 11월 29일에 체결됐다. 서울시는 계약 전 작성된 임시 분석 자료를 1차 투자심사에 공식 제출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서울시립대 책임연구원은 2017년 리버버스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의 분석 틀을 가져와 최초 산출했으며, 제대로 된 과업지시를 받지 못한 채 서울시가 주장하는 '선착장 하부시설 조성사업'이 아닌 '리버버스 운영 사업'으로 이해하고 조사를 진행했다고 인정했다. 편익비용비(B/C)는 2023년 8월 1차 투자심사 때 2.58이었으나 노선 변경을 반영한 2024년 3월 2차 투자심사에서 1.71로 낮아졌고, 2024년 6월 최종 용역 준공 때 1.56으로 다시 바뀌었다.

목 의원은 1차 투자심사 이후 서울시 공공투자관리센터가 관련 기관에 대한 질의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공식 검토 의견을 냈지만, 미래한강본부가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단 한 차례도 질의하지 않은 채 2차 투자심사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2차 투자심사 의뢰서에는 재정이 투입되는 선착장 조성 사업비만 제시됐다는 것이다.

목 의원은 선박 건조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당초 건조 업체 후보 45곳의 명단에도 없던 가덕중공업과 수백억 원 규모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 가덕중공업이 계약한 선박 6척 가운데 2척만 건조하고 나머지 4척을 성진중공업으로 넘기게 됐다는 것이다. 선박 인도 전 실비 정산 명목으로 약 239억 원이 전액 지급됐고, 이후 협력업체들이 물품대금 미지급을 항의하고 한강버스 측 현장 점검에서도 물품 미구매 사실이 확인됐지만 이미 대금이 지급된 뒤였다고 했다.

목 의원은 "한강버스 사업은 이미 추진됐다는 이유로 문제를 덮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라며 서울시가 투자심사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명확히 밝히고 선박 건조 대금의 집행 적정성과 추가 비용 발생에 대한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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