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에너지공사가 연간 약 10만 톤의 천연가스를 쓰면서도 도매요금이 아닌 소매요금을 적용받아 연료비 부담을 떠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1)은 서울에너지공사 감사에서 천연가스 도·소매요금 적용에 따른 연료비 부담 문제를 지적하고 정부 제도 개선과 서울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목동과 노원 집단에너지시설에서 연간 약 10만 톤의 천연가스를 사용하지만 도매 직공급에 필요한 발전설비 용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도시가스사를 통한 소매요금을 적용받고 있다. 공사는 감사에서 도매요금과 소매요금의 가격 차이가 10~15% 수준이며 도매요금을 적용받으면 연간 약 26억~80억 원의 연료비를 아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LNG 가격 상승으로 경영 여건도 나빠지고 있다. 당초 경영손익을 흑자로 전망했던 공사는 도시가스 요금 급등으로 적자 전환에 직면했다.

김 의원은 집단에너지사업은 연료비가 생산원가의 약 70~80%를 차지하는 구조라며 "소매요금 적용은 공사의 원가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단순한 경영 효율화만으로 풀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인 만큼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공사는 그동안 정부와 한국가스공사에 도매 직공급 기준을 현행 100MW에서 30~50MW 수준으로 완화해 달라고 여러 차례 건의했으나 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남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사업이 준공되면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준공까지는 약 6년이 남아 있다.

김 의원은 두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동일한 어려움을 겪는 집단에너지사업자와 관련 협회가 공동 대응해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공공 집단에너지시설 도매요금 특례 신설을 추진하고, 정부 제도 개선 이전이라도 서울시와 관할 도시가스사가 협의해 대용량 공공난방 수요처의 소매 공급비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별도 요금제나 요금 산정기준 마련을 검토하라는 것이다. 공사는 공감하며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의 제도 개선만 기다리기에는 공사가 감당해야 할 연료비 부담과 경영손실 위험이 크다"며 "마곡의 서남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공사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스원가 절감 종합 로드맵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서울시의회와 공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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