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시가 관리하는 에스플렉스센터 입주업체의 체납금이 상당한 규모에 이르면서, 임원 등을 상대로 한 법적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5)은 12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디지털도시국과 서울AI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영준 디지털도시국장을 상대로 에스플렉스센터 체납금 회수 대책과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사업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정 의원은 주식회사 온더 피트니스 약 11억 원, 열린정보장애인협회 약 1억 8,300만 원, 알찬에프앤디 약 3억 1,000만 원 등 입주업체 체납 규모가 크다고 지적했다. 정 국장은 이들 업체가 모두 영업을 중단하고 퇴거했으며 소송과 채권 회수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온더 피트니스는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승소해 재산 조회와 채권 추심을 진행하고 있고, 열린정보장애인협회도 승소 후 잔존 예술품 등을 경매에 부쳐 일부를 회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법인 재산이 부족하면 대표이사나 임원 등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국장은 이행보증금과 법인 재산을 통한 회수를 우선 추진하되, 회수가 어려우면 임원 개인을 상대로 한 별도 소송이 가능한지 법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소송이 시작되기 전 독촉장을 보내는 단계부터 임원 등에 대한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함께 검토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사업도 도마에 올랐다. 시각장애인용 독서확대기와 영상전화기, 특수 마우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자 대비 선정률은 2024년 37.2%에서 2025년 25.6%로 낮아졌다. 정 의원은 "신청은 많이 하는데 지원은 4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정 국장은 국비와 시비가 5대 5로 매칭되는 사업인 만큼 국비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홍보 문제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원받고 싶어도 사업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장애인이 있을 수 있다"며 장애인 단체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요구했다. 정 국장은 사업 안내 중심으로 홍보하고 있어 직접 찾아가는 홍보는 부족했다며 복지 관련 부서와 협의해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도시국은 보급 이후 매년 사용 현황을 점검하고 수리·유지관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연말 만족도 조사 결과는 약 88%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선정과 평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예산 낭비가 아니라는 시민의 신뢰를 얻도록 사업을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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