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임신중지약 '미프진' 도입을 앞두고 응급진료와 사후관리 체계를 서울시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민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2일 제340회 정례회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임신중지 의약품, 이른바 '미프진'과 관련해 의료적 안전성과 의료진의 법적 책임 문제를 짚고 시민 안전을 위한 서울시의 대응체계 마련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2027년 1분기 도입을 목표로 하지만 실제 허가와 공급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정감사에서 약물의 안전성과 의료진의 법적 책임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졌고 대한산부인과학회도 응급진료와 사후관리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 표준안을 제시했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충분한 검토 없이 도입 일정부터 앞세워서는 안 된다"며 "새로운 의약품이나 제도가 도입될 때는 무엇보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품목허가와 안전관리 기준 마련은 중앙정부의 권한이지만 응급처치와 사후관리, 의료진의 법적 책임은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산부인과 의료계와 약사단체, 시민단체 등에서 서로 다른 의견과 우려가 나오는 만큼 서울시도 시립병원과 자치구 보건소, 의사회·약사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야간·휴일 응급의료 대응체계도 짚었다. 약물 사용 뒤 과다출혈이나 추가 처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응급실이 운영된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며, 산부인과 진료와 수술·수혈 등 후속 처치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연계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투약 전후의 안전관리와 진료 연속성도 질의했다. 투약 전 임신 주수와 자궁외임신 가능성 확인, 투약 후 임신중지 완료 여부와 이상반응 확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제안한 투약 후 7～14일 이내 추적관찰을 짚으며, 처방기관과 응급처치·후속 진료기관이 다를 경우 환자 상태 확인과 의료진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의료적 안전성과 법적 책임에 관한 우려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면서도, 향후 정부 지침에 따라 도입이 추진될 경우 서울시 차원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의료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야간·휴일 응급진료와 사후관리 등 예상되는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정부에 전달하라고 당부하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wind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