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세종문화회관이 지난해 오페라 출연계약서와 관련해 산재보험 적용 배제 방안을 로펌에 자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선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종로1)은 12일 세종문화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회관이 대외적으로는 예술인 산재보험 활성화를 약속하면서 이면에서는 대형 로펌에 산재보험 적용 배제와 추가 보상 차단을 자문받았다고 질타했다.

윤 부위원장이 공개한 회관 제출 자료에 따르면 회관은 지난해 7월 〈아이다〉 출연계약서와 관련해 법무법인 율촌에 공연·리허설 중 상해 시 '보험금 외의 보상을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과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자문했다.

그 달은 2023년 〈마술피리〉 리허설 중 400kg 무대 구조물 낙하 사고로 투병하던 故 안영재 객원합창단원(2025년 10월 사망, 향년 30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회관 직원 전원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때였다.

윤 부위원장은 로펌조차 보험금 초과 손해배상 청구권 포기나 부제소 합의 문구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신중히 접근하라고 제동을 걸었다고 전했다. 회관 측은 계약서에 적용하지 않았다고 했으나 안 한 것이냐 못 한 것이냐는 거듭된 물음에는 "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

윤 부위원장이 분노와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직격하자 안호상 사장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대단히 부적합했다고 생각한다. 죄송하다"고 답했다.

윤 부위원장은 사고 원인을 축소·왜곡한 '이중 장부' 정황도 지적했다. 회관이 로펌에 보낸 자료에는 〈마술피리〉 사고를 낙하 구조물과 충돌한 무대장치 사고로 적었으나 의회 제출 사고 현황표에는 '리허설 중 부주의로 인한 상해'로 기록했다는 것이다.

2025년 4월 〈파우스트〉 리허설 추락 사고도 내부 보고서에는 회전무대 계단 난간 미설치로 적었지만 의회 자료에는 출연자 부주의로 인한 손목 골절로 기재했다고 했다. 오페라 외부 출연자 사고 4건이 모두 출연자 과실로 기록됐고 3건은 안전사고보고서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윤 부위원장은 안전보건관리 기본계획 통계에 객원 출연자가 빠져 있어 2026년 기본계획에도 최근 2년간 산업재해가 없는 것으로 기록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고 원인의 공식 정정과 의회 재보고, 외부 출연자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방안과 보상 기준 마련을 요구하며 "수많은 조연들을 유령 취급하지 말고, 세종문화회관이 예술인 처우 개선에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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