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시 강동 외국인주민센터에서 상담실적을 임의로 작성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희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11일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국인주민센터의 상담실적 조작 의혹과 근태관리 부실을 지적하고, 서울시의 민간위탁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박 부위원장은 강동 외국인주민센터 내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대화에는 "이번 달 상담일지 40건 작성해 주세요" 등 상담실적을 임의로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용이 담겼다고 했다. 전자식 근태관리 시스템을 설치하고도 쓰지 않은 정황과 출퇴근 기록 조정을 암시하는 대화도 제시했다.

김명주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제보 이후 문제를 인지했다고 인정하면서, 올해 7월부터 상담실적을 즉시 입력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고 전자식 근태관리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사·노무 관리는 민간위탁 지침상 수탁법인의 책임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박 부위원장은 문제가 생긴 뒤 시정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박 부위원장은 "사례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적 조치를 해야 되는 게 필요할 텐데"라며 서울시의 사전 점검과 예방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김 정책관은 상담실적 관리 지침을 보완하고 필요하면 수탁기관 운영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센터 기능과 예산 배분도 도마에 올랐다. 서울시는 서울·동부 거점센터 2곳과 강동·성북·금천·양천·은평 지역센터 5곳을 운영한다. 박 부위원장이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거점과 지역센터의 프로그램이 상당 부분 유사해 역할 구분이 불명확했다. 그런데도 운영예산은 지역센터가 각각 약 3억 5천만 원인 반면 서울 거점센터는 약 15억 5천만 원, 동부 거점센터는 약 6억 6천만 원으로 거점 간에도 2.3배 이상 차이가 났다. 김 정책관은 거점 기능을 강화하고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박 부위원장은 센터 입지가 2007년 당시 외국인 노동자 거주 분포와 기존 복지시설 활용 여건을 토대로 정해졌다며, 이후 외국인 주민의 거주지역과 체류 유형이 다양해진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관은 지역별 분포와 시설 이용 수요를 분석해 운영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7년 말 지역센터 5곳의 위탁기간이 끝나는 만큼 박 부위원장은 종사자의 고용 안정과 업무 연속성도 고려하라고 당부했다.

박 부위원장은 "그 일을 하고 있는 인력 분들이 그 자리에서 그냥 그만두거나 마무리하는 걸로 종료될 수는 없는 문제"라며 기존 전문인력을 보호하면서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체계를 정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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