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한강버스 경제성 분석의 첫 결과가 사전 과업 요청 18일 만에 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홍재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5)은 12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미래한강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충감사에서 서울시립대 김도경 교수, ㈜한강버스 한상균 대표, 미래한강본부장을 상대로 한강버스 경제성 분석의 적정성과 선착장 부대시설 수입자료 제출, 전기선 도입의 경제성을 점검했다.

홍 의원은 감사원 감사결과와 외부 전문가 검토 의견을 거론하며, 선박 관련 비용은 제외하면서 선박 운항에 따른 교통·관광 편익은 반영한 분석 방식의 일관성을 문제 삼았다. 공공투자관리센터와 외부 전문가의 지적 이후에도 방법론을 수정하지 않은 이유를 묻고, 미래한강본부가 분석 과정의 문제를 검증하고 바로잡았어야 한다며 발주기관의 책임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선착장 기반시설 조성이라는 사업 성격을 고려해 공항의 경제성 분석방식을 준용했다고 설명했다. 비용 산정은 자신의 과업 범위가 아니었고, 당시 선박 관련 원단위가 정해지지 않아 부편익 산정에 한계가 있었다고 답했다.

홍 의원은 사전 과업 요청 후 18일 만에 1차 비용편익비(B/C) 2.58이 제시됐다는 점을 들어 분석의 충분성을 따져 물었다. 김 교수는 당시 결과를 과업 초기의 1차적 분석으로 생각했으며, 이 결과가 중앙투자심사에 활용될 것이라는 점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수상교통 연구 경험은 없었지만 육상교통 연구의 시각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특정 결과를 요청받거나 외압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한 대표에게는 앞선 감사에서 제출되지 않은 선착장 부대시설의 임대료·매출과 광고 수주 관련 자료를 다시 요구했다. 한 대표는 영업상 비밀과 계약 상대방의 입장, 비밀유지 조항 등으로 공개 방식에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기선 4척 도입의 경제성도 도마에 올랐다. 한 대표는 처음에는 친환경 선박 보조금을 받았다고 답했으나, 홍 의원이 전기선 4척의 수령 여부를 재확인하자 먼저 도입한 하이브리드선만 지원받았다고 정정했다.

홍 의원은 보조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추가 비용을 들여 전기선을 도입한 타당성을 따져 물었다. 미래한강본부장은 처음 신청한 4척에 대해 척당 10억 원씩 총 40억 원을 받은 뒤 지침 변경과 심의 여건 등으로 후속 지원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다른 선박과 경제성을 비교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미래한강본부장은 경제성 분석에 관한 감사원 지적에 감사 과정에서 이견을 제기했다고 설명하면서도, 서울시는 감사결과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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