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교통공사가 철도 준사고 보고를 빠뜨려 국토교통부 시정명령을 받고도 같은 문제를 되풀이해 과징금 2억 4천만 원을 부과받았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임규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11일 열린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된 보고 누락의 경위와 책임을 따져 물었다.

공사는 2024년 두 차례와 2025년 발생한 철도 준사고를 관계기관에 보고하지 않아 국토부 시정명령을 받았다. 시정명령 4개월 만인 올해 2월에는 신호 담당자가 규정에 어긋나게 신호회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준사고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이를 준사고로 판단했지만, 공사는 적정하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정부의 시정명령 이후에도 보고 누락이 반복됐다는 것은 공사의 안전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질타했다. 동일한 문제로 시정명령까지 받은 기관이 다시 보고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행정 착오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라고도 했다.

누락 원인을 묻는 질의에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준사고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주관적 해석이 개입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임 의원은 위험 상황을 현장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 보고 여부가 달라진다면 안전관리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며, 누락의 원인이 판단 기준의 문제인지 내부 보고체계의 부실인지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감사 과정에서는 내부 조사 진행 여부를 놓고 답변이 엇갈렸다. 사장은 감사실에서 별도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으나, 공사 감사는 현재 진행 중인 감사가 없다고 답했다. 사장은 관련 사항을 다시 확인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경영진과 감사가 조사 진행 여부조차 일치된 답변을 내놓지 못한다며, 사후 책임 규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임 의원은 "2억 4천만 원의 과징금은 결국 공사의 재정 부담으로 돌아간다"며 재정적 손실에 대한 책임 소재도 분명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복된 준사고 보고 누락의 경위와 관리·감독 책임을 철저히 조사하고, 형식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아닌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체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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