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시가 해결했다고 밝힌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추가로 드러났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이강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1)은 12일 서울시의회 기자실 브리핑룸에서 함대건·이소라 의원, 청년세입자단체 민달팽이유니온과 함께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피해 추가 발생 증언 및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문제를 알고도, 같은 피해를 되풀이하게 했다"며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새로 피해가 드러난 곳은 영등포구 청년안심주택 '도림브라보'다. 민간임대 81세대 중 41세대가 보증보험을 갱신하지 않았고, 일부 호실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 미반환이 현실화됐다. 피해 임차인 A씨는 올해 2월 첫 미반환 이후 만기가 된 임차인 모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보증금 1억 2,200만 원이 묶인 A씨는 계약일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기준일보다 나흘 늦다는 이유로 피해자 인정 신청조차 못 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5월 28일 서울시장 후보 TV토론에서 "이미 다 해결했다"고 밝혔지만, 도림브라보에서는 석 달 앞선 2월에 첫 미반환 피해가 발생한 상태였다.

서울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월 30일 기준 선지급 지원 대상 297명 중 169명(57%)이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2025~2027년 계획 총액 376억 9,900만 원 중 실제 지급액은 161억 2,000만 원이다.

박 의원은 서울시에 막을 수단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협약서에도 위반 시 시장의 시정 요구·협약 해지 조항이 있지만, 서울시는 실제로 시정 요구나 협약 해지를 한 적은 없다는 것이다.

2022년 9월 미반환 위험이 처음 보도된 뒤 에드가쌍문·잠실센트럴파크·사당COVE·옥산그린타워에 이어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했다고 했다.

서울시 대책은 임대사업자의 자산 매각·자부담(1단계)과 SH 매입 검토(2단계)가 전부이고 이주비 지원은 구체적 계획이 없다며 박 의원은 연내 계획 보고를 요구했다. 서울시가 국토부와 HUG의 미온적 태도를 거론하지만 시장이 국토부 장관에게 보증보험 협의를 요청한 적은 없다고도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모든 피해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지원, 전 사업장 보증보험 가입·갱신 현황 재점검과 위반 사업자 제재, 사업자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서울시가 먼저 임차인을 구제하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선(先)구제 후(後)구상'과 예산 마련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같은 사고가 벌써 다섯 번째인데 임차인들이 서울시의 이름을 믿고 입주한 만큼 당장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 서울시가 먼저 보증금을 돌려주고 책임 있는 임대인에게 받아내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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