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한강버스 타당성 조사의 경제성(B/C) 분석에서 선박 구입비가 빠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제340회 정례회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 보충감사에서 한강버스 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김도경 서울시립대 교수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경제성 분석의 적용 기준과 산출 경위를 점검했다.

노 의원은 조사 당시 도로·철도 지침이 아닌 선착장 중심의 '공항 지침'을 적용한 배경을 확인했다. 김 교수는 처음에 본인의 전문적 판단으로 적용했다고 설명했으나, 거듭된 질의 과정에서 의뢰처인 한국종합기술로부터 "이 사업은 선착장 조성사업이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답변했다.

노 의원은 과업착수 요청 후 단 18일 만에 1차 투자심사 결과(B/C 2.58)가 나온 점도 짚으며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B/C는 2차 투자심사 1.71, 최종 용역 1.56으로 계속 하락했다.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편익과 비용 항목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선박 도입 비용은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

노 의원은 감사원 감사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LIMAC) 질의 회신 결과를 인용해 "한강버스가 없는 상태에서 선착장을 신축하는 패키지 사업임에도 선박 구입비를 제외한 것은 구조적 오류이며, 이를 반영할 경우 B/C 값은 0.17까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B/C 0.17 결과를 알고 있으며, B/C 값만 놓고 보았을 때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실현이 어려운 낮은 수치"라고 답했다. B/C 0.2 미만으로 추진된 사례를 아느냐는 질문에는 아는 한도에서는 떠오르는 사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선박 비용이 제외돼 과대 산정된 수치를 바탕으로 사업이 추진된 과정이 감사원 결과와 증인 답변으로 확인됐다며, 경제성 검증의 한계를 보완하고 예산 투입의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ind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