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시교육청의 학생 도박 예방 업무 담당자가 단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윤유진 의원(국민의힘, 송파1)은 12일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학생 도박 대응과 감사원 지적사항의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 사립학교 교원 취업규칙에 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동작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 팀장인 이백형 경감을 참고인으로 불렀다. 이 경감은 학생들이 친구의 권유로 도박을 시작하는 사례가 많고 스마트폰으로 가족이나 교사 모르게 빠져드는 경우도 있다며,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는 중고거래 사기나 금품 갈취 등 추가 피해도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서울 학생의 도박 적발·징계 인원은 2024년 237명, 2025년 167명, 올해 9월 말까지 64명이다. 윤 의원은 "실제로 얼마나 많은 학생이 도박을 하고 있는지 교육청이 직접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상담과 회복까지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담당자가 1명이고 내년도 자체 사업 예산안도 약 2천만 원에 그친다며 인력과 예산 보강도 촉구했다.

감사원이 올해 6월 점검한 239개 고등학교에서는 교사 1만 5,377명이 학교생활기록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중복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서는 236개교 교사 1,604명이 학생 1만 624명에게 동일한 내용을 기재했다. 교육청은 학교별 교사 1인 연수와 상시 모니터링을 시작했다. 윤 의원은 이것만으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지 따지며 구체적인 점검 결과를 요구했다.

학교폭력 조치기록 삭제 과정도 문제로 제기했다. 제4호부터 제6호 조치를 받은 가해 학생의 기록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에서 삭제 대상이 아닌 학생의 기록을 삭제하거나 전담기구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사례가 확인됐다.

윤 의원이 2025년 제6호 이상 조치의 기록 삭제를 의결한 42개 학교에 회의록을 요구하자 제출한 곳은 17곳이었고, 심의자료 구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학교는 7곳에 그쳤다. 윤 의원은 "조치기록 삭제과정에서 반드시 심의 과정과 판단 근거를 남기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생진로교육국장은 가이드북 개선을 제안하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교육청이 제출자료에서 "사립학교의 경우 상위 법령을 따르므로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가 불필요하여 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한 점도 지적했다. 고용노동부의 2021년 5월 11일 질의회시에 따르면 교원 10명 이상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근로조건에 대해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해야 한다며 전수조사와 학교별 결과 보고를 요구했다. 교육정책국장은 확인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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