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시교육청에 학생 통학로 안전사업을 위한 자체 본예산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11일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이 직접 예산을 편성해 통학로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는 서울시가 개선을 요청하면 교육청이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신청해 받아 서울시에 넘기는 방식이다. 안전총괄담당관도 이날 감사에서 "자체 예산은 없다"고 확인했다. 박 의원은 "내 자식이 사고 날까 내 부모가 챙겨야 하는데 남의 집 부모가 챙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디벗·공기청정기 사업에는 매년 큰 예산을 쓰면서 통학로 예산은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2023년 초등학교 통학로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위험요인 2,115건 가운데 개선이 끝난 것은 1,224건이고 871건은 '장기검토'로 분류됐다. 박 의원은 CCTV나 과속단속 카메라가 필요한 곳이 장기검토로 남으면 학생들이 불안 속에 등하교할 수밖에 없다며 중·고교 통학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전총괄담당관은 올해 11월 중학교, 내년 5월 고등학교 통학로를 조사해 개선하고 자체 예산 편성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올해 1~9월 학교안전사고 공제급여는 1만 6,211건 지급됐지만 다친 학생의 상담·심리치료 지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0건이다. 학교안전공제회는 신청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안내가 가정통신문과 홈페이지에 머물러 학부모에게 닿지 않은 탓이라며 학부모회장·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카카오톡 안내를 제안했다. 공제회는 홍보가 부족했다며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2027년 8월 열리는 서울 세계청년대회에서 교육청은 학교 체육관 등에 약 10만 명의 숙박을 지원해야 한다. 교육행정국장은 체육관 1,170곳을 점검한 결과 155곳은 보수·보완이 필요하다며 학교 인근 성당과 공공화장실 연계 등을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노후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은 9월 말 기준 예산 2,843억 원 중 801억 원(28%)만 집행됐고, 2021년부터 추진한 99개교 중 공사를 마친 곳은 9곳뿐이다. 국장은 투자심사 재검토와 학부모 민원으로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학생 안전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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