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시립교향악단이 단원 정년·평가제도·단체협약 개선을 요구한 감사 지적에 3년째 '조치 예정'이라는 답만 되풀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경희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12일 제34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립교향악단의 반복적인 감사 지적사항 미개선과 단체협약 갱신 지연, 단원 정년·평가제도 개선 문제를 집중 질타하며 구체적인 이행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민 의원은 서울시 공공감사담당관의 서울시향 처분요구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거론하며,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단원 정년과 평가제도, 단체협약에 대해 같은 지적과 '조치 예정'이라는 답변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3년째 같은 지적과 같은 대답인데 언제까지 어떻게 시행하겠다는 구체적인 답안을 주신 적은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시향 대표이사는 해당 사안이 기관의 주요 현안이며 경영평가에서도 불이익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년제도 도입을 두고 노조와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졌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했다. 민 의원은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설명만으로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의 목표 시점과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요구했다.

단체협약과 관련해 민 의원은 서울시의회가 2022년에도 제도개선을 요구했지만 2023년 이후 갱신을 위한 공식 교섭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대표이사는 교섭이 없었던 점을 인정하면서도 분기별 노사협의회로 일부 사안을 협의해 왔으며 정년 문제 해결 이후 평가제도와 단체협약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이 부지휘자 재계약에 노조 동의가 필요하고 음악감독 재계약에도 노사 동수 위원회가 관여하는 구조를 들어 인사권·경영권 제약 가능성을 제기하자, 대표이사는 일부 조항의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중대한 경영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평가제도와 관련해서는 과거 하위 5% 단원 해촉 규정이 운영규정에 남아 있으나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라는 대표이사의 설명이 나왔다.

민 의원은 정원 123명 중 현원이 98명으로 25명이 비어 있는 점도 지적하며 인력 확보 방안을 물었다. 대표이사는 취임 이후 약 8명의 신규 단원을 채용했으나 까다로운 오디션 절차 때문에 예정 인원을 모두 확보하기 어렵다며, 결원은 정년제도 도입 지연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 의원은 노조와의 협의 경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노조 측 서면 회신 여부 등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정년제도·평가제도·단체협약 등 3대 현안의 추진 순서와 목표 시점, 향후 이행계획을 담은 서면 로드맵도 제출하라고 요청했고, 대표이사는 이에 응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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