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탈시설 논쟁 속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가 뒷전으로 밀려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수현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시설거주 장애인의 주거권 보장 및 시설 내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장애인 당사자가 어디에서 살아갈지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고, 중증장애인에게 필요한 전문적인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한·일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비교를 통한 혁신방안과 개선과제'를 주제로 열렸다. 한국과 일본의 거주시설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현장 실태를 살피고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특히 중증 발달장애인의 돌봄 필요와 가족이 겪는 어려움에 초점을 맞췄다.

주 부위원장은 정치에 입문하기 전 16년간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 일하며 만난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이야기를 전했다. 부모의 고령화나 건강 문제로 가정에서 돌봄을 이어가기 어려워 시설 입소를 권유했던 경험을 소개하며, 시설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의 80%가 발달장애인이어서 24시간 공백 없는 돌봄과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장애인의 주거와 자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작 당사자의 삶과 목소리가 뒷전으로 밀리는 현실을 짚었다. 그는 "중요한 것은 탈시설이라는 획일화된 목적의 달성이 아니라 장애인들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전문적인 돌봄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서울시의회에서 소모적인 탈시설 논쟁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 논쟁 때문에 정작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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