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채유미 의원은 10일 서울신용보증재단 정보화 예산 집행 부진을 지적했다
- 재단 정보화 예산 집행률은 2024년 45.2%, 2025년 63.2%에 그쳤다
- 채 의원은 보수적 목표 설정으로 대행사업 실적을 부풀린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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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적 목표 설정에 대한 비판
향후 적극적 목표 설정 의지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정보화 예산 집행률이 2024년 45.2%, 2025년 63.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채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5)은 10일 열린 서울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질적인 정보화 예산 집행 부진과 보수적인 사업 목표 설정을 지적했다.
채 의원에 따르면 재단의 연구개발비(IT 정보화 예산) 집행률은 2024년 45.2%, 2025년 63.2%였다. 2026년에는 예산을 다시 늘렸지만 9월 말 기준 집행률이 20%대에 그쳤다.

채 의원은 이사장 취임 후 IT 전략을 재검토한다는 명목으로 중장기 정보화전략(ISP)과 소상공인 마이데이터 고도화 사업을 장기간 중단·유보해 행정 공백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다년도 계속비라는 이유로 예산 편성과 집행을 안일하게 관리하지 말고 단년도 사업으로 구분해 효율성을 높였어야 한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최항도 이사장은 2025년 취임 당시 정보화 사업들이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없이 개별 추진되고 있어 일시적으로 전면 점검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이데이터 사업은 올해 완료되었고 패널조사 및 디지털 창구 고도화 사업 등이 연말에 납품되면 최종 집행률은 95~98%에 달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채 의원은 재단의 대행사업 실적 관리가 '보수적 목표 설정을 통한 눈속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의 경우 2025년 실적이 1,925억 원이었음에도 2026년 목표치는 이보다 낮은 1,800억 원으로 축소 설정했다"며 "목표를 낮게 잡아놓고 달성률 100%를 넘겼다고 자평하는 것은 실적 부풀리기"라고 질타했다.
최 이사장은 대행사업의 목표와 정책 방향이 서울시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확정되는 구조라면서도, 소상공인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뛰라는 지적을 100번 옳게 받아들이며 앞으로 서울시와 협의할 때 정책자금 공급 목표를 더 능동적으로 설정하겠다고 답했다.
win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