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채유미 의원이 10일 도매시장 대금 결제 안전망 구축을 주문했다
- 가락시장 거래 80%가 외상이며 1100억 원이 악성채권으로 분류됐다
- 서울시공사는 수수료 완화된 구매자 카드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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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매인 보호 장치 부족 지적
악성채권 1,100억 원 피해 우려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가락시장 전체 거래의 약 80%가 외상거래이고, 이 중 1,100억 원이 악성채권으로 분류됐다고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이 밝혔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채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5)은 10일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매시장 유통인의 연쇄 도산을 막기 위한 대금 결제 안전망 구축을 주문했다.
채 의원은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출하자 보호를 위한 대금 결제 체계는 엄격히 규정돼 있는 반면, 시장 내 유통의 핵심 축인 중도매인과 시장도매인에 대한 보호 장치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문영표 사장은 "현재 가락시장 전체 거래의 약 80%인 4조 5,000억 원 규모가 외상거래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 중 2.2%에 해당하는 1,100억 원이 악성채권으로 분류돼 중도매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라고 현황을 밝혔다. 이 피해가 결국 다른 품목 가격에 전가돼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고도 했다.
문 사장은 그동안 구매자 카드제 도입이 금융권 수수료 부담과 유통인의 최종 변제 책임, 짧은 여신 기간(15일) 문제로 무산돼 왔다고 설명했다. 최근 강서시장 시장도매인 등을 중심으로 은행과 협의한 결과 수수료 1% 범위, 여신 기간 45일 확대, 채권 귀책사유 은행 부담이라는 대폭 완화된 조건이 제시됐다고 전했다.
채 의원은 구매자 카드제가 단순한 결제수단 변경이 아니라 유통인의 판매대금을 보호하고 도매시장의 거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 제도라고 강조했다. 2014년부터 꾸준히 논의되고도 번번이 무산된 만큼 금융권이 위험 부담을 안고 수수료율을 낮춘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공사가 반대하는 중도매인들을 적극 설득해 조속히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문 사장은 "도입 필요성에 100% 동의한다"라며 일부 반대하는 중도매인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구매자 카드제가 현장에 조속히 안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win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