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에서 겨울방학 돌봄의 지역별 지원 격차와 성평등 관련 위원회의 형식적 운영을 질책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정원 의원은 지난 12일 제341회 정례회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겨울방학을 앞둔 틈새돌봄 이용 안내와 지역별 식사 지원 기준을 점검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지역아동센터 토론회 이후 돌봄체계 개선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지역에 따라 식사 지원 여부와 이용 조건이 다른 만큼 부산시 차원의 공통 기준과 안내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을돌봄 관련 조례와 협의회가 있지만 회의가 열리지 않은 점도 문제로 들었다. 

김 의원은 양성평등위원회와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운영 방식도 지적했다. 제출자료에 따르면 양성평등위원회는 7회, 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4회 운영됐지만 모두 서면으로 진행됐다. 주요 정책계획도 서면심의 대상에 포함됐다.

김 의원은 2024년 기준 지역성평등지수에서 부산이 하위지역으로 분류된 점을 언급하며, 취약 분야의 원인과 개선방안을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를 위원으로 위촉했다면 그 경험과 판단을 정책에 활용해야 한다"며 "서면으로 의견을 받았다는 설명에 그치지 말고, 어떤 지적을 받아 어느 사업과 예산을 바꿨는지 보여줘야 한다"고 비판했다.

자립준비청년의 취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안정적인 일자리로 이어지는 정책 연계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첫경력보장제' 담당 부서와 협력해 청년의 취업 수요를 파악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인 성폭력 대응을 위해서는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의 실태조사 결과를 예방과 보호대책으로 연결해야 한다"면서 "피해 사실을 밝히기 어려운 노인의 특성을 고려해 노인복지 현장에서 피해 징후를 확인하고 전문 상담·보호기관으로 연계하는 체계를 사회복지국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노인도 성폭력 피해를 겪을 수 있다는 현실을 제대로 살피고 피해자가 말하기 어려운 사정까지 고려해 지원해야 한다"며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예방교육과 기관 간 연계부터 보완하고 연구 결과가 피해자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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