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재산이 1,448억 원에 달하는 학교법인의 수익률이 1%대에 머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5)은 12일 행정사무감사 증인신문에서 학교법인 일주세화학원(세화고·세화여고·세화여중)의 재산 운용과 법인 운영을 짚고 서울 사학 전반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일 제도 개선을 서울시교육청에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일주세화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2025년 1,448억 원으로 법정 기준금액의 9배가 넘는다. 그러나 수익률은 2023년 1.43%에서 2025년 1.25%로 떨어졌다. 계열사 주식 694억 원의 수익률은 0.69%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주식이 예금 금리(3.26%)만큼만 벌었어도 연간 약 18억 원이 더 생긴다며 처분이나 재산 전환을 검토했는지 물었고, 법인 사무국장은 검토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수익률 기준(3.5%)이 2016년 관련 규정에서 삭제돼 교육청이 제재할 수단이 없다며 "특정 법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빈틈"이라고 지적했다.

2023년 태광산업 주주총회에서는 주당 1만 원을 배당하자는 주주제안이 있었으나 회사안인 주당 1,750원이 가결됐다. 주주인 일주세화학원은 회사안에 표를 던졌다. 김 의원은 주주제안이 통과됐다면 법인이 배당을 약 4억 6천만 원 더 받을 수 있었다고 추산했다. 의결권 행사를 누가 결정했느냐는 질문에 사무국장은 이사장의 위임을 받아 참석했고 지시한 사람은 없다고 답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4년 감사에서 일주빌딩 위탁관리 용역을 4년 연속 같은 업체와 1인 수의계약했다며 이 법인에 기관경고를 내렸다. 사무국장은 이 업체가 계열사라고 확인했다. 김 의원은 업체 대표이사가 법인 이사로 관련 예산 의결에 참여한 점을 들어 제척 여부를 물었다.

증인으로 채택된 이호진 이사장은 건강 상태와 형사재판 출석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법정에는 나가면서 서울 시민의 대표 앞에는 서지 않는 것은 '황제 불출석'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사장이 지난 9일 법정에는 출석했고 올해 7월 한국배구연맹 총재에 취임하는 등 외부 활동도 활발하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에 최고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출석을 요구해 달라고 위원회에 요청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에 서울 사학법인 전체의 수익용 기본재산 운용 실태를 법인별로 점검하고, 수익률 기준을 되살리도록 교육부에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사학의 자율성은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그 자율성은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공교육에 대한 책임 위에서만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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