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시청 연간단가 건축시설물 유지보수공사의 자체점검에서 14개 항목이 미흡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임춘대 의원(국민의힘, 송파3)은 2026년 건설기술정책관 및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술용역 타당성심사의 관리 공백과 공공공사 하도급 운영 문제를 지적했다.

임 의원은 서울시가 기술용역의 필요성과 비용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고 있지만 일부 사업부서에서 자체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있다고 꼬집었다. 건설기술정책관이 발주부서의 자체심사 현황을 총괄 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하자 제도 운영의 문제점도 짚었다.

임 의원은 "관련 제도가 보여주기식으로 운영돼서는 안 되고, 예산 절감과 안전에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제대로 운영돼야 한다"며 2027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기술용역의 자체심사 누락 여부를 점검하고 담당자 교육과 심사기준을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건설기술정책관은 자체심사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교육 강화와 기준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하도급 운영 실태도 도마에 올랐다. 임 의원은 자체점검 결과를 언급하며 예산 소관부서와 하도급 점검·관리부서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간단가공사의 특성상 연말에 예산을 맞추기 위한 형식적 하도급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하도급을 주더라도 전문성이 있는 업체에 제대로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건설기술정책관은 관련 업무의 소관과 관리 실태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건설기술이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는데도 서울의 건축물과 도시경관에는 그 역량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강의 입지 여건을 활용해 교량 디자인과 야간조명 등을 개선하고 시민과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며 "우리나라의 우수한 건설기술을 활용해 한강 교량의 디자인과 조명 등을 살리고, 서울만의 볼거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wind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