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국군사관학교 유치를 대기업 유치 이상의 성과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대전시가 정작 사업의 핵심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배제됐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는 지역의 미래가 걸린 핵심 현안을 놓고 정부 협상에 앞서 양보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지적하면서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에 대전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다.

13일 국민의힘 대전시당에 따르면 당은 전날 '허태정 시장의 내어줄 결심, 결국 대전을 패싱의 도시로 전락시켰다'는 논평을 통해 허태정 대전시장의 국정 현안 대응 방식과 협상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논평은 지난 7월 발표된 대전 자운대 통합 국군사관학교 창설 계획이 수정, 변경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작 대전시를 협의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대전시의 대응이 충분하지 않아 논란이 불거지자 "싸워서 지켜내야 할 자리를 스스로 내어주고 협상도 하기 전에 패배부터 준비하는 장수에게 어떻게 대전의 미래를 맡길 수 있겠느냐"고 성토했다.

당초 계획은 육·해·공군 사관학교 생도를 대전 자운대에서 4년간 통합 교육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최근 각 군의 기존 교육시설을 유지하고 일부 과정만 통합하는 이른바 '1+2+1' 방식 등이 검토되면서 당초 구상이 달라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더욱 논란이 되는 것은 계획 보완 과정에서 국방부가 각 군 사관학교 총동창회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일부 인사를 자문기구에 참여시킨 반면, 대전시와는 사전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실상 지역 홀대 논란을 자초한 셈이다.

이에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각 군 사관학교 동창회 인사들의 의견은 듣고 자문위원까지 참여시켰으면서 정작 학교가 들어설 대전시는 철저히 외면당했다"며 "대기업 유치 이상의 치적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하던 사업이 중요한 결정 과정에서는 왜 패싱당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여기에 허 시장의 발언도 불난데 기름을 붓는 격으로 논란을 키웠다. 허 시장은 지난달 12일 유성구 주민과의 대화에서 자운대 기존 군 교육기관의 역외 이전을 최소화하도록 국방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시장이 앞장서 최소한으로 뺏기겠다고 공언한 것 자체가 경악스러운 일"이라며 "돌아온 것도 대전만 외면당하는 철저한 패싱"이라고 비판했다.

더구나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둘러싼 대응 문제로 이어지면서 비판이 더해졌다.

대전시당은 호남권의 행정통합 지역 우대 주장과 정부의 기존 혁신도시 중심 집적 배치 기조 등으로 대전이 공공기관 이전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전시가 이러한 상황에 대응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시장이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시청사까지 내어줄 각오를 언급한 것도 비판 대상에 올랐다. 시당은 청사 제공 의지를 밝히는 것보다 어떤 공공기관을 어떤 전략으로 확보할 것인지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당은 "내어줄 결심보다 중요한 것은 얻어낼 실행력이다. 정부가 주체인 대전을 빼놓고 정책을 논의하는데도 그에 따른 전략과 협상력은 어디에 있느냐"며 "지역에 있는 기관과 기능을 최대한 보전해 대전의 미래 성장 기반을 확대하는 것이 시정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다만 허 시장은 11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국군사관학교 창설 계획의 원안 추진과 기존 시설 존치 필요성을 전달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도 건의한 것으로 보도됐다. 따라서 대전시의 대응 자체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이러한 협의가 실제 정책 결정에 얼마나 반영되는지가 쟁점이다.

결국 이번 논평은 국군사관학교 창설과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두 현안을 통해 대전시의 협상 전략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유치 발표나 정부 건의에 그치지 않고 기존 기관의 존치·사업 원안 유지·신규 공공기관 확보라는 구체적인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는 요구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전략과 협상력으로 정부와 관계기관을 설득하고 시민의 뜻을 결집하며 정치적 역량을 총동원하는 것이 시장의 역할"이라며 "전쟁터에 나서는 장수가 싸워보기도 전에 내어줄 땅부터 계산한다면 어느 누가 그 장수를 믿고 따르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어줄 결심'부터 하는 시장에게 시민은 '헤어질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