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전주시의회는 미래대응기금 도입이 지역 재정에 미칠 영향을 살피고 재정분권 과제를 논의하는 전문가 초청 강연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전주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강연회는 장병익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이성국 문화경제위원장이 공동 주최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강연을 맡았으며 시의원, 전주시 공무원,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기금 적립액을 먼저 제외한 내국세를 기준으로 교부세를 산정하면 법정교부율 19.24%와 관계없이 지방 몫이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그는 "내년 국세가 올해 추경보다 40% 넘게 늘어나는데 보통교부세는 2% 증가에 그치는 구조는 지방이 수용하기 어렵다"며 "적립을 하더라도 올해 이미 더 걷힌 세금만큼은 현행법대로 지방에 정산하는 것이 최소한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또 2024년 전국 지방교부세가 2022년보다 16조원 넘게 줄어든 사이 보조금은 늘어나 기초지자체 재정자주도가 54.61%에서 49.01%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기금사업 지원이 지방에서 용도를 정하는 일반재원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 내년 기금 적립 규모는 중앙과 지방이 협의하되 올해 초과세수에 따른 보통교부세 정산분은 현행법대로 지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자체별 정산액과 감소액을 공개하고 지방정부, 지방의회, 주민과 합의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병익 위원장은 "세수가 줄 때 지방도 함께 줄었다면, 늘 때도 함께 늘어야 한다"며 "예산을 더 달라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받아야 할 만큼을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를 준비하는 기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방 몫을 줄이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성국 위원장은 "지방재정 확충과 자치재정권 확대는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건 약속"이라며 지방의 자주재원을 줄이고 중앙의 결정권을 키우는 구조가 자치재정권 확대에 부합하는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10월 의장단·상임위원장단 기자회견에 이어 의원 36명 전원의 뜻을 모아 미래대응기금 및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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