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고찬양 의원은 13일 우이신설선 신호시스템 교체 결정 순서를 문제 삼았다.
- 서울시는 타당성 용역 전인 7월 사업을 발표하고 8월 결재까지 마쳤다.
- 고 의원은 비용·일정·안전성 근거를 재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순서 문제와 비용 지적 논란
국산화 추진에 대한 안전성 우려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우이신설선 신호시스템 교체 사업이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먼저 발표·결재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고찬양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13일 열린 종합감사에서 총사업비 779억 원짜리 우이신설선 신호시스템 전면 교체 사업을 두고 "멀쩡히 돌아가는 신호를 바꿔야 할 이유가 납득되지 않는다"며 결국 하기로 정해 놓고 이유를 맞춘 사업 아니냐고 따졌다.
서울시는 지난 7월 2017년 개통한 우이신설선의 기존 신호시스템을 무선통신 기반 열차제어시스템(CBTC)으로 전면 교체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 설비의 단종에 따른 유지관리 문제와 열차 혼잡도 완화, 경제성 등이 추진 근거다.

고 의원은 결정의 순서가 문제라고 했다. 기본구상 용역은 8월 15일에야 끝났는데 서울시는 한 달 앞선 7월 14일 사업 계획을 발표했고 8월 6일에는 교통실장 결재까지 마쳤다. 도시기반시설본부의 '국산 신호시스템 적용 가능성 검토보고'는 용역 착수보고회(2025년 11월 12일) 한 달 반 뒤인 12월 30일 이미 교통실에 국산화 추진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보냈고, 향후 계획에 2026년 2월까지 국산화 방향을 결정한다고 적었다.
고 의원은 이 보고서에도 우려가 담겼다고 밝혔다. 기존 제작사 제품을 유지하는 방안이 국산화보다 평균 326억 원 저렴하고, 국산화 초기 비용이 외산 공급사의 가견적과 대체 투자비를 넘으며, '2032년 내 완료 불투명'과 '작업시간 부족 우려'도 적었다는 것이다. 더 비싸고 일정도 장담 못 한다면서 결론은 "특별히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국산화 추진이 타당"이었다고 꼬집었다.
고 의원은 서울시가 신호시스템 교체만으로 열차 운행 속도가 11% 빨라진다고 가정해 혼잡도 개선 효과와 경제성을 산정했다며 이 가정부터 검증해야 한다고 했다. 단종 근거 자료에도 우이신설선 신호시스템 제작사의 단종 일정은 없고, 같은 제작사 장치가 다른 노선에서 운영 중이라는 점도 짚었다.
안전 문제도 제기했다. 보고서의 1안은 야간에 신규 시스템을 설치·시험하고 낮에는 기존 시스템으로 운행하는 방식으로, 교통실 자료상 교체에만 5~6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관사 없이 운행하는 무인운전 노선인 만큼 고 의원은 첫차 전에 기존 신호가 정상 작동하는지 누가 어떤 절차로 확인하는지 명확하냐고 물었다.
고 의원은 국산 기술 도입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고 우이신설선 연장선도 차질 없이 개통돼야 한다면서도 "근거가 먼저고 결정은 그다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win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