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고찬양 의원이 12일 서울시설공단의 도로 파손 배상 실태를 지적했다
- 최근 5년간 배상 요청 622건 중 실제 지급은 89건에 그쳤다
- 공단은 배상 절차와 낙하물 사고 기록관리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배상 심사 매뉴얼의 문제점 지적과 지급률 감소
배상금 0.3% 수준, 개선 필요성 대두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시설공단이 관리하는 도로의 파손 피해 배상 요청 622건 가운데 실제 배상은 89건에 그쳤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고찬양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12일 열린 서울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로 파손·낙하물 사고 피해 시민에 대한 공단의 소극적인 배상 대응과 부실한 사고 기록관리를 지적했다.
고 의원이 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등 공단이 관리하는 자동차전용도로 158km에서 최근 5년간 포트홀이 2만 2천여 개 발생했다. 같은 기간 차량 피해 배상 요청은 622건이었지만 배상금을 받은 사례는 89건으로, 지급률은 14.3%다. 배상 요청 7건 중 1건만 보상받은 셈이다.

고 의원은 공단의 도로 순찰대 업무 매뉴얼 17쪽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낙하물 사고로 시민이 배상을 요구하면 '불가항력임을 이해·설득시키고 배상 불가함을 친절히 설명한다'고 적혀 있다고 문제 삼았다. 고 의원은 "배상 여부는 공단의 배상심의위원회와 보험사 심사 등을 거쳐 판단해야 하는 사안인데, 현장 순찰대원에게는 심사도 하기 전에 배상 불가부터 설명하도록 매뉴얼이 정해져 있다"고 지적했다.
배상 실적도 도마에 올랐다. 2024년 배상 요청은 197건으로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었지만 지급은 21건에서 15건으로 줄었다. 지급률은 27%에서 7.6%로 떨어졌고 2025년에도 7.8%에 그쳤다. 고 의원은 배상받지 못한 사례가 500건이 넘는데 공단이 기각 사유를 인과관계 불명, 과다 청구, 낙하물 등 대략적인 유형으로만 관리한다고 비판했다.
낙하물 기록관리도 부실하다는 것이 고 의원의 지적이다. 공단이 제출한 최근 5년간 낙하물 조치 실적은 125건인데, 공단 CCTV로 확인한 사고는 연간 약 8,500건이다. 시민이 특정 시각 도로에 낙하물이 있었는지 확인을 요청해도 기록으로 확인해 줄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 의원은 "공단이 기록을 갖고 있지 않으면 결국 운전자가 블랙박스 영상 등을 직접 제출해야만 사고 원인을 입증할 수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올해 노후 포장 정비 공사비가 142억 원으로 전년 63억 원보다 2.2배 늘었는데, 지난해 시민에게 지급된 배상금은 약 3,856만 원으로 올해 공사비의 0.3% 수준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순찰대 매뉴얼에서 배상 불가를 설득하는 문구를 삭제하고 배상 신청 절차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win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