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최원선 서울시의원이 13일 서울어텀페스타 예산 집행 구조를 지적했다
- 어텀페스타 예산은 늘었지만 예술가 직접 지급 몫은 9%에서 8%로 줄었다
- 서울시는 예술인 실태조사를 미뤄 지원 사각지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행사 몫 증가와 예술인 지원 현황 문제
서울시, 실태조사 미뤄 지원 현황 파악 어려움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어텀페스타 예산이 늘었지만 예술가에게 직접 돌아간 몫은 오히려 줄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원선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문화본부·서울문화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생계조차 어려운 서울 기초예술인의 현실을 짚으며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이미 시행 중인 정책이 현장에 제대로 닿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부위원장은 어텀페스타 예산이 2025년 11억 8,700만 원에서 2026년 15억 3,000만 원으로 늘었지만 예술가에게 직접 지급된 몫은 같은 기간 9%에서 8%로 줄었고, 대행사 몫은 70%에서 87%로 커졌다고 지적했다. "공연을 마친 예술단체가 가져갈 수 있는 건 기념품 에코백뿐"이라고 꼬집었다.
최 부위원장은 서울시가 예술인 실태조사를 하지 않아 기초예술인의 소득 등 기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북·경기·부산 등은 3년 주기로 자체 실태조사를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해 조사 계획까지 세우고도 실제 조사를 미뤄 결과가 내년 초에야 나올 예정이라는 것이다.
정부의 전국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 예술인의 56.9%는 창작 활동으로 버는 돈이 1년에 500만 원이 안 된다. 작품을 만들기 위해 쓰는 개인 돈은 평균 262만 원이다. 예술인 10명 중 7명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100명 중 6명에 그쳤다. 최근 1년간 불공정한 계약을 경험한 서울 예술인은 11.4%로 전국 평균 7.3%보다 높았다.
최 부위원장이 시 예산을 받는 단체가 예술인과 계약할 때 법과 규칙을 지키는지 확인하고 있느냐고 따지자, 송형종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단체를 통해 지원되기 때문에 검증이 쉽지 않다"며 사후 평가로 보완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원금 집행도 중간 검증은 못 하고 사업이 끝난 뒤 정산에서 문제가 있으면 환수한다고 밝혔다.
민수홍 문화본부장은 전국 예술인의 절반 정도가 서울에 있어 현재 지원 규모로는 충분한 혜택이 가기 어렵다고 인정하고, 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최 부위원장은 예술인 지원을 무조건 확대하자는 것이 아니라 예술인을 위해 마련된 정책과 예산이 제대로 전달되게 하자는 것이라며, 도서관과 공원을 세금으로 짓듯 기초예술인이 열악한 생계 속에서도 활동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일 역시 공공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win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