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오현주 의원은 12일 서울 학교·유치원 급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친환경농산물 사용비율 50% 미만 기관은 학교·유치원 195곳으로 나타났다
- 급식비 목적 외 사용도 2023년 137건에서 2025년 226건으로 늘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025년 목표치 아래 기관, 37곳은 20% 이하로 심각
급식비 목적 외 사용 증가, 관리체계 부재로 개선 지연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친환경농산물 사용비율이 50%에 못 미친 서울 학교·유치원이 195곳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오현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12일 서울시 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친환경 학교·유치원 급식 지원사업'의 친환경농산물 사용비율 미준수와 급식비 목적 외 사용 문제를 지적하고, 원인 분석과 사후관리 강화로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는 올해 2501억 원을 편성해 학교·유치원 2071곳, 약 79만 8천 명을 지원한다. 서울시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친환경농산물 사용비율이 50% 미만인 기관은 학교 96곳, 유치원 99곳 등 195곳이었다. 이 가운데 37곳은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올해 권장 사용비율은 유치원·초·중·특수학교 70%, 고등학교 55%다.

급식비 목적 외 사용 지적은 2023년 137건에서 2024년 203건, 2025년 226건으로 2년 새 약 65% 늘었다. 급식비를 인건비와 전기·가스요금, 퇴직 관련 경비, 각종 물품 구입에 쓴 사례가 확인됐다. 같은 기관에서 집행 오류가 반복해서 지적되는데도 별도의 관리체계는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교육국은 지난 제339회 임시회에서 반복 지적기관 관리와 급식비 지원방식 개선을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하겠다고 답변했으나 이후 구체적인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오 의원은 협의를 서둘러 추진하고 결과를 급식비 관리·감독에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서울시가 개선대책으로 내놓은 교육과 인센티브 방안도 추진 근거와 기대효과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원인 분석 없이 대책을 제시하고, 같은 기관에서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어도 별도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는 급식비의 30%를 분담하는 주체인 만큼 반복 지적기관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서울시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개선조치가 실제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indy@newspim.com












